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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압박용’ 中 ‘희토류 수출규제 카드’, 파급력은…
‘대미 압박용’ 中 ‘희토류 수출규제 카드’, 파급력은…
  • 이경화 기자
  • 승인 2019.07.18 12:28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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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이상 독점 지위, 대미 보복카드 만지작…‘양날의 검’ 될 수도
희토류. (사진제공=연합뉴스)
희토류. (사진제공=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이경화 기자] 미중 무역 전쟁 격화로 중국 정부가 대미 압박에 쓸 ‘희토류 수출 규제’ 카드는 예상보다 파급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중국이 사실상 세계에서 독점적 공급지위를 가진 희토류에 대해 자원 무기화할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가격 상승 등 단기간 영향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다.

18일 포스코경영연구원(포스리)에 따르면 최근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미국의 대중 무역관세 인상·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거래제한 조치에 대응해 희토류 수출 제한 검토에 나섰다. 중국은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 시 일본을 상대로도 희토류를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 사용한 전력이 있다.

중국이 희토류를 자원 무기화할 수 있는 배경은 세계 공급의 90% 이상을 생산하는 중국 측 독과점적 공급구조와 특별한 대체 소재가 없다는 점이다. 독과점적 희토류 생산 지위를 얻은 것은 중국의 높은 희토류 매장량과 정부의 희토류 전략자원 정책, 자국 내 낮은 환경의식이 결합한 결과다.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는 희토류를 대체할 물질이 없다는 점과 재활용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 소수 국가만이 생산·공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희토류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희토류 자원무기화 정책은 오히려 각국의 생산재개, 대체·재활용 기술개발에 대한 촉매로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 미국은 희토류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폐쇄됐던 마운틴 패스 광산을 지난해부터 재가동하는 한편 텍사스 지역에 신규 생산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센카쿠 분쟁 후 가장 적극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희토류 조달처를 다양화하고 대체 기술 등 유관기술 개발에 총력을 쏟는 중이다. 도요타 등 일본기업은 네오디뮴(Nd)·디스프로슘(Dy) 등 희토류를 사용하지 않는 자석 개발에 성공했으며 재활용 기술개발도 적극 수행하고 있다.

이종민 포스리 수석연구원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은 중국 외 희토류 생산 가동·대체 기술개발을 촉진해 중국 입장에선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며 “단기적으로 희토류 가격 상승 등 영향이 있겠지만 2010년 중국의 수출 규제로 위협을 느낀 지역에서 이미 어느 정도 자원개발이 이뤄진 만큼 과거처럼 큰 파급효과를 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희토류는 전기자동차, 정밀기기의 소형화·에너지절약기술에 필수 소재인 만큼 수요 증가와 함께 관련 기술개발 경쟁도 활발해질 전망”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희토류 리사이클·대체재 기술개발을 전략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희토류는 첨단 전자기기, 영구자석, 미사일과 레이더 시스템 같은 첨단 무기 제도 등 산업분야를 망라하고 필수 원료로 쓰인다. 기존 효율성을 만족시킬 만한 대체재는 현재로선 없다. 

중국 장시성의 희토류 생산지 채굴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중국 장시성의 희토류 생산지 채굴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egija99@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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