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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성장률 전망 2.2% 하향…"투자·수출의 덫"
한은 성장률 전망 2.2% 하향…"투자·수출의 덫"
  • 유승열 기자
  • 승인 2019.07.18 13:55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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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보다 0.3%p 낮춰…잠재성장률도 하향조정
물가상승률 전망 0.7%…종전대비 0.4%p 내려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하향조정했다. 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하며 역사상 처음으로 주요국에 선행해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이번 금리인하가 보험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며 기준금리도 0.25%p 인하한 것은 대내외적으로 투자와 수출이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한은의 전격적인 금리 인하는 글로벌 무역전쟁과 일본의 경제보복 등 안팎으로 덮친 내우외환의 고통을 선제적인 금리 인하 조치로 경기부양을 위한 발빠른 조치로 해석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하 결정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하 결정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지난 4월에 예상했던 2.5%보다 0.3%포인트 하향조정했다고 밝혔다. 2020년에는 2.5%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전망치의 조정폭은 예상보다 크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2.6∼2.7%에서 2.4∼2.5%로 0.2%포인트 내린 바 있다.

이 총재는 "상반기 중 수출과 투자가 당초 예상보다 부진했고 앞으로의 여건도 낙관하기 어려운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민간소비의 경우 가계소득 증가세 둔화, 소비심리 개선 지연 등으로 지난해보다 증가율이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는 대외여건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감소하고 건설투자도 주거용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봤다. 상품수출은 반도체 단가하락 및 일본 수출규제 등에 증가세가 상당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총재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금통위의) 성장 등 거시경제 평가에 부분적으로 반영됐다"며 "일본의 수출규제가 확대된다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2019~2020년 잠재성장률도 2.5~2.6%로 낮췄다. 종전(2017년 7월) 2.8~2.9%보다 0.3%포인트 하향된 것이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은 기존 1.1%에서 0.7%로 0.4%포인트 내렸다. 한은의 물가안정목표는 2%다.

이 총재는 "수요 압력이 예상보다 미약하고 공급 요인과 정부정책 영향이 커진 점을 고려했다"고 물가 전망 하향 배경을 설명했다.

한은 금통위의 '동결' 기조가 바뀌게 된 결정적 배경은 △미 연준이 7월 금리인하를 기정 사실화 했다는 점 △국내 경기에 대한 시각이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파월 의장이 최근 의회 증언 등을 통해 7월 금리인하를 강하게 시사한 데 더해 미국 베이지 북에서는 물가 판단이 기존 '안정적'에서 '소폭 하락(Down Slightly)'으로 하향 조정했다. 연준의 7월 금리인하와 연준의 금리인하가 단발성이 아닐 것이라는 기대감이 한은의 스탠스를 바뀌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미중 무역 분쟁이 해소보다 지속으로 가닥을 잡았고 이번 한일 무역 분쟁이 새롭게 부각되며 향후 경기전망의 불확실성을 키웠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은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성장률 전망치와 물가 전망치를 각각 2.5%→2.2%, 1.1%→0.7%로 큰 폭 하향 조정했다"라며 "이를 감안하면 곧 발표될 2분기 GDP 성장률 역시 다소 실망스러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제 시장은 추가 금리인하 여부와 시점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하반기 갈수록 정부의 소비여력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깊다. 올해 상반기 중 정부는 재정증권을 사상 최대인 39조원 가량 발행했다. 재정증권은 연내 상환이 원칙이어서 하반기 재정증권 발행 여력은 축소될 수 밖에 없다. 올해 세수 여건은 전년 대비 악화됐다.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부양을 위한 한국은행의 어깨가 무거워 질 것으로 전망이다. 한은이 추가 금리인하에 나설 수 밖에 없는 까닭이다.

강 연구원은 "이 총재가 정책 여력에 대한 고민은 적어도 정책 여력의 한계까지는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는 메시지로 판단된다"라며 "미 연준의 향후 금리인하 스케줄에 대해 7월 금리인하 이후 9월에도 추가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내다봤다.

ysy@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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