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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은 금리인하ㆍ성장률 하향…길어지는 ‘고통의 시간’
[사설] 한은 금리인하ㆍ성장률 하향…길어지는 ‘고통의 시간’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9.07.18 16:22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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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1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3년 만에 0.25% 전격 인하했다. 이와 함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0.2%) 이후 가장 낮은 2.2%로 낮췄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와 성장률 전망 하향은 미중 무역 갈등 장기화와 반도체 경기회복 지연에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까지 겹치면서 금통위가 시장예상보다 한발 앞서 경기부양에 나섰다는 의미를 지닌다.

금통위의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7월 동결-8월 인하’라는 시장예상을 뒤집은 ‘깜짝 인하’로 우리경제를 보는 시각이 그동안의 막연한 회복에 대한 희망을 접고 부정적으로 바뀌었음을 뜻한다. 한편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오는 30~31일(한국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지켜본 뒤 8월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게 유력하다고 내다봤다. FOMC는 이달 말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 확실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한은이 경제의 기초체력을 의미하는 잠재성장률도 기존 2019~2020년 2.8~2.9%에서 2.5~2.6%로 0.3%포인트 내렸다는 점이다. 잠재성장률은 급격한 물가상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뜻하는 것으로 이를 하향조정했다는 것은 향후 우리경제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수출과 설비투자 회복도 당초 예상보다 지연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 마저도 우리경제 앞날을 후하게 본 것이라는 지적을 한다. 그러면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소재 수출규제가 하반기 내내 지속되고 반도체 이외 산업으로 확대될 경우 올해 성장률이 0.8%포인트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여기에다 이번 금리인하가 최악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릴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우리경제를 짓누르는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를 최대한 단축할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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