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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용만 회장의 한일 무역갈등 해법, 결론은 규제개혁
[사설] 박용만 회장의 한일 무역갈등 해법, 결론은 규제개혁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9.07.18 16:22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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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박용만 회장이 17일 ‘상의 제주포럼’에서 최근의 한·일 무역 갈등과 관련 “이런 규제는 앞으로도 재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면서 “한국기업들이 이런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공급선 다변화와 핵심소재·부품·장비 일본의존 탈피의 ‘동기부여’가 된 만큼 기업은 물론 정부와 정치권이 합심해 이를 극복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대기업들이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외면하다가 위기를 자초했다는 비판에 대해 “일본제품이 우월하기 때문에 공급받은 것인데, 지나친 지적”이라고 선을 그으며 “하지만 상황이 달라진 만큼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본에 대해서도 “외교적 사안을 경제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며 장기적으로 시장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국산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국산화에)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일본제품의 공급 안정성이 담보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국내기업 대처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지금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대체제품 국산화를 하루라도 빨리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규제개혁에 힘을 모으는 게 진정한 ‘극일’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의 말을 종합하면 기업들이 소재 국산화, 공급선 다변화 등 대응에 나서기 위해선 여·야·정의 전폭적 협조가 필요하며, 지금처럼 공급망 자체가 무너질 때를 상정한 신속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해외연구 협업이나 일부기술을 인수하는 등 열린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며,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과 정치권의 초당적 협조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의 말대로 정부는 이번 사태를 ‘예방주사’로 삼아 규제개혁에 한층 더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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