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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3기 하남천현교산지구 주민 '손실보상 현실화' 촉구
경기 3기 하남천현교산지구 주민 '손실보상 현실화' 촉구
  • 송기원 신선영 기자
  • 승인 2019.07.21 10:02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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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주 반발로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무산
여론조사 주민 65% 이상 '3기 신도시 개발 부정적'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송기원 신선영 기자] 3기 신도시 개발지구로 지정된 하남시 천현교산지구 주민들이 강제수용에 따른 대토(대체 토지)보상 현실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50년 가까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던 하남 천현교산등은 그동안 각종 규제에 발목을 잡혀 개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탓에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큰 지역이다.

토지소유주들의 극심한 반발로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잇달아 무산되는 등 천현교산지구 주민들은 토지보상 시 개발이익의 배제, 비현실적인 공시지가 기준 보상가 산정 등 문제를 제기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 가운데 인근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강일동 원주민들도 그린벨트 강제 수용으로 인한 불만또한 거세다.

강동구 상일동 주민 A씨는 "이는 3기 신도시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강동구 역시도 일정 부분 그린벨트 수용으로 인해 상당히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서 "상일동의 경우 5년 전부터 일부 그린벨트 토지를 공업지역으로 수용한다는 고시만 있을 뿐 현재까지 그 어떤 보상에 관한 내용도, 주민 설명회도 없이 오는 9월 고시한다는 소문만 무성하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강일동 주민 B씨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로 5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다. 이는 명백히 서울시의 나태한 행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라고 했다.

하남 천현교산지구의 지구 지정고시가 10월로 예정된 가운데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가 주민들의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사)한국사회경제연구소가 개발지역의 보상 등에 대한 연구 목적으로 지난 3일~4일 이틀간 3기 신도시 조성 관련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는 천현, 춘궁, 교산동 등 3기 신도시지구와 서울 강동구 상일, 하일동 등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504명(응답율 2.19%)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여론조사의 신뢰수준은 95%, 오차범위는 ±3.1%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발지역 당사자인 주민들은 3기 신도시 개발에 부정적 입장(65.5%)이 높았다. 거주민들에게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한 것에 불만(67.2%)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재정착을 위한 보상 방식 가운데 대체토지제도 보상 현실화(36.7%)를 적극 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에 응한 주민들의 평균 거주기간은 '15년 이상'이 34%를 차지했다. 10~15년과 5~10년 거주가 17.8%로 같게 나왔다. 원주민은 17.4%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신도시 개발 관련 긍정적 입장인가'란 질문에 '전혀 아니다' 41.2%, '그렇지 않다' 24.3%로 부정적 입장이 높았다. '매우 그렇다' 21.5% '그저 그렇다' 8.1%, '대체로 그렇다' 4.8% 순으로 긍정적 입장은 낮게 나왔다.

'신도시 개발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냐'라는 문항에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주민들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인 46.9%를 차지했다. 이어 '그렇지 않다' 20.3%, '그저 그렇다' 15.8%, '대체로 그렇다' 9.7%, '매우 그렇다' 7.4% 순이다. 67.2%가 의견 제시가 충분하지 않아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과 관련해 최근 관심이 높은 '대토보상제도를 알고 있는 가'란 질문에는 58.7%가 '알고 있다', 38%는 '모른다'고 답했다.

대토보상은 토지를 수용 당하는 원주민에게 현금 대신 사업자가 조성한 해당 지역의 조성부지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천현교산지구 주민들은 그린벨트 강제수용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방법으로 '금전보상' 34.9% 보다 '대체토지보상'이 36.7%로 높게 나타났다.

대토보상은 몇 %가 적당한 가'란 질문에 응답자의 72.8%가 대상토지의 30%가 적당하다고 답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토보상을 원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번 연구조사는 3기 신도시에만 국환 해 조사된 것이 아니다.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하일동, 강일동 일부도 포함됐다. 수치 또한 3기 신도시와 비슷한 수치로 나왔다.

하남 교산신도시는 하남시 천현동과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창동 일원 649만㎡(196만평)에 3만2000여가구(계획인구 8만명) 규모로 조성되며, 오는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남 교산지구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3기신도시 4곳(△하남 교산 △과천 △남양주 왕숙 △인천계양) 중 유일하게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열리지 않은 곳이기도 하다. 토지소유주들의 극심한 반발로 인해 공청회 자체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센티브 제공, 대토 리츠 활성화 방안 등을 내놓으며 '헐값' 보상이 이뤄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해당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성남 분당 K 로펌 소장은 "대토보상은 토지 수용 전 생활수준 보장과 원주민의 재정착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원주민이 주체가 되는 대토보상과 대토개발 구조가 정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skw5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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