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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7월 임시국회 이르게 열어 민생현안 처리하라
[사설] 7월 임시국회 이르게 열어 민생현안 처리하라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9.07.21 15:32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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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결의안조차 채택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막을 내리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 현안 처리를 위한 7월 임시국회가 열릴지 주목된다. 그러나 조건 없는 추경 처리만을 강조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추경 처리와 연계한 자유한국당 입장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어 접점 찾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가 당파적 이익만을 앞세워 국회를 팽개치고 있는 모습은 너무 실망스럽다.

경제·외교 등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난국을 헤쳐 나갈 지혜를 모아도 모자랄 판에 여야가 출구 없이 대치하는 것은 여당인 민주당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여당은 국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추경 처리가 급하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야당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한국당이 주장하는 북한 목선 국정조사 합의나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처리하자는 요구를 전향적으로 검토 못 할 이유가 없다. 4월, 5월 국회를 허송세월하고 어렵게 연 6월 국회에서도 단 한 건의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정치권이 7월 임시국회 소집에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자각해야한다.

정부와 여당이 추경안 처리가 진정으로 급하다면 청와대 회동에서 정동영 평화민주당 대표가 “여당이 국방부장관 해임 건의안을 양보해야 한다”고 말한 상생의 의미를 새겨야 한다. 의회정치는 여야가 서로 대화하고 양보하며 타협하는 것이 기본이다. 어느 진영에서든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얻으려고 한다면 국민이 기대하는 정치 모습은 보여줄 수 없다. 국민을 안심시켜야할 국회가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으니 민의의 전당이란 이름이 부끄럽다.

여야 모두 추경 등 현안 처리를 위한 7월 임시국회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오늘 원내대표가 다시 만난다고 한다. 국회의장의 리더십과 여야의 유연한 협상력으로 이견을 절충하여 원만하게 문 여는 국회를 기대한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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