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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소기업 기술력지원 강화해 극일 발판 삼자
[사설] 중소기업 기술력지원 강화해 극일 발판 삼자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9.07.23 16:27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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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국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갈등이 악화국면을 맞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 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왔다. 우리는 할 수 있다"며 '극일'(克日) 의지를 강조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또 "국제 분업체계에서 평등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지속해나가기 위해선 산업의 경쟁력 우위 확보가 필수적이란 것을 다시 인식하게 됐다"며 '경쟁력'을 강조했다. 부품소재산업·벤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을 극복, 산업 체질 개선의 발판으로 삼자는 메시지다.

그러나 우리 사정은 편치 않다. 국내 중소기업이 이미 8년 전 일본 수출 규제 품목 가운데 하나인 초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제조기술을 확보했으나 사장되고 말았다. 최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설전도 예사롭지 않다. 박 장관이 "중소기업도 불화수소를 만들 수 있는데 대기업이 안 사준다고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만들 수 있겠지만, 품질의 문제"라고 맞받았다.

정부는 23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의 국산화를 앞당기기 위해 진행 중인 5조8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사업 중에 국산화가 시급한 기술을 가려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키로 했다. 일본 수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칭가스 등 3개 품목과 해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까지 포함해 R&D 사업을 재구성, 8월 말까지 예타 면제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신뢰에 대한 간극이 크다. 역대 정부마다 소재·부품 산업 육성을 말했지만 어떤 정부도 생태계를 만드는 실질적 조치에 나서지 않아 국산 기술을 갖고도 일본에 의존하는 상황이 지속돼 왔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도 제대로 설정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진정으로 극일 의지가 있다면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 간의 기술 격차를 극복하고 기업 간의 신뢰를 만들어주는 건 정부의 역할이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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