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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율 고공행진…실손보험 판매 중단 '꿈틀'
손해율 고공행진…실손보험 판매 중단 '꿈틀'
  • 정종진 기자
  • 승인 2019.07.30 05:05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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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문재인 케어'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갈수록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중소형 보험사를 중심으로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의 올해 1분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34.3%로, 전년 동기 대비 4.6%포인트 증가했다.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는 여러 요인이 맞물려 있는데 업계에서는 '원가는 상승하는데 반해 보험료를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비급여 과잉진료, 허위 청구, 보험사기 등 제도적 허점을 활용한 사례도 끊이질 않고 있다.

또 시장 전문가들은 문재인 케어 확대에 따른 실손보험 풍선효과로 장기 위험손해율이 전년 대비 악화될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투입,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겠다는 문재인 케어를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선택진료 폐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상급병실 급여화 등이 시행돼 왔다.

손해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실손보험 중단 사태 우려도 나온다.

이미 중소형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판매 중단을 선언한 보험사들이 늘고 있다. 생보사 가운데 실손보험을 팔지 않는 보험사는 KB생명, KDB생명, 오렌지라이프, 푸본현대생명, AIA생명, DB생명 등이다.

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정부 정책 등은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판매을 중단할 수 밖에 없도록 몰아가고 있다"며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시장에서 철수하게 된다면 결국 소비자 선택권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jjj@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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