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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끝토크] 택배기사 염원 ‘생활물류서비스법’ 발의, 진정성 있으려면…
[뒤끝토크] 택배기사 염원 ‘생활물류서비스법’ 발의, 진정성 있으려면…
  • 김영봉 기자
  • 승인 2019.08.01 02:28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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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택배노동자의 염원인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이번 주 내 발의된다지요. 몇 달 동안 거리에서 이 법안을 요구하며 만들어지길 기원했던 택배노동자를 비롯한 특수고용직(특고직) 종사자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동자도 아닌 그렇다고 자영업자라고 하기에도 애매모호한 ‘특고직’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택배노동자들은 지금보다는 더 나은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6월 24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청와대 앞에서 모여 '택배법 쟁취! 택배노동자 기본권 쟁취 6.24 전국택배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그런데요. 법안이 발의 된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했든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즉 법안 발의는 특고직 종사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첫발을 내딛은 것에 불과한 것이지요. 

이번 주 법안이 발의가 되면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본회의 심의로 이어져야 하는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야당이 협조해야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무엇보다도 내년 총선이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사수에 돌입하고 법안처리에는 소홀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지요.

올해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정부와 여당이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애써 노력했던 것이 물거품이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되면 법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직 종사자들의 염원도 물거품이 되겠지요.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5월 국회 간담회에서 이런 우려를 들어냈습니다. “법안처리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다. 여야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다, 내년 총선 등을 고려하면 올해 12월이면 사실상 의정활동이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연내 처리가 되지 못하면 내년 총선 등으로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현재 국회상황이 녹록치 않는 것이 사실이라 이런 우려가 현실화 될 가능성도 큰 것이 문제입니다. 여·야의 갈등으로 올해 상반기는 식물국회와 동물국회라는 비판이 동시에 쏟아졌고, 본회의는 거의 열리지 않았지요.  

이런 우려는 택배노동자들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완 택배연대노조 위원장은 “생활물류서비스법은 우리 택배노동자에게 상당히 중요하고 절박한 문제”라며 “국회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 걱정은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민생문제다. 발의되면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여론에 호소하는 것은 물론 안되면 국회의원들을 만나 설득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법안이 이번 주 발의되면 이제 국회에서 처리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에게 한 마디 드립니다. 올해 싸움만 한다고 법안처리는 뒷전이셨지요? 부디 올해 하반기에는 법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직 종사자들을 위해, 또 국민들을 위해 제발 민생법안 처리해주실 것을요. 국민들이 싸움이나 하라고 그 여러분들을 국회로 보낸 것이 아니니까요. 오늘의 뒤끝토크였습니다. 

kyb@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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