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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톡톡] 실명계좌의 운명…중소 암호화폐거래소 '잔인한 여름'
[블록 톡톡] 실명계좌의 운명…중소 암호화폐거래소 '잔인한 여름'
  • 정종진 기자
  • 승인 2019.08.02 14:06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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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4 거래소, 실명계좌 재계약 '순탄'
대다수 거래소에겐 '그림의 떡'
"FATF 규제안 시행시 퇴출 위기도"

빅4 거래소, 실명계좌 재계약 '순탄'
대다수 거래소에겐 '그림의 떡'
"FATF 규제안 시행시 퇴출 위기도"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규제안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은행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이 중요한 '생존' 요건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지만 중소형 거래소들에게는 아직까지 '그림의 떡'과 같은 상황이다.

빗썸 등 상위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순탄하게 시중은행들과의 실명계좌 발급 재계약을 성사시키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FATF의 암호화폐 규제 권고안을 담고 있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실명계좌가 없는 경우 금융당국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어 중소형 거래소들의 '퇴출' 위기론 마저 거세지고 있다.

은행의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중요한 생존 요건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은행의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중요한 생존 요건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2일 블록체인업계에 따르면, 빗썸, 코인원, 업비트, 코빗 등 국내 상위 암호화폐 거래소 4곳은 기존 은행과 체결한 실명계좌 발급 재계약을 마무리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회원들의 암호화폐 대 원화 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이다. 실명계좌 발급이 시작된 2018년 1월 이후 은행과 계약을 맺은 거래소는 이들 거래소 뿐이다.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거래소들은 법인계좌, 이른바 '벌집계좌'를 통해 원화 거래를 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진다.

FATF의 권고안은 기존 금융권 수준의 강력한 자금세탁방지(AML)기준을 지키도록 명시했는데  실명계좌 등이 거래소의 필수 자격 요건이 될 가능성이 높은 까닭이다.

FATF의 암호화폐 규제 권고안을 담고 있는 특금법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신고 수리를 획득한 암호화폐 거래소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실명계좌가 없는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도 포함하고 있다.

사실상 빅4 거래소를 제외하고는 실명계좌 발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다수 거래소들이 퇴출 위기에 놓인 셈이다.

일각에선 우후죽순 난립하며 '문제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정리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실명계좌 발급에 배타적인 현 상황에서 암호화폐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중소형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인 시선이 가득한 상황에서 은행들은 거래소에 섣불리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 정부의 규제가 나오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업계에서는 실명계좌 발급을 비롯해 거래소 신고 요건 기준이 얼마나 높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jjj@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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