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심사 대상 확대"

신진주 기자 / 기사승인 : 2019-08-06 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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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신진주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심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카카오뱅크. /사진=연합뉴스
카카오뱅크. /사진=연합뉴스

경제개혁연대는 5일 '경제개혁이슈-금융회사 대주주 자격 심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인터넷은행법이 대주주 심사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제처는 카카오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자를 심사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 의장은 카카오은행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있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최근 5년 동안 부실 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관련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배구조법은 대주주 변경 심사의 경우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포함해 대주주 심사를 하도록 했다"며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34%까지 지분을 보유하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라도 대주주 심사를 받지 않는다"고 비판다.


그러면서 "최소한 보험사 등 다른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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