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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정치 칼럼] 우리가 일본을 극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청년과정치 칼럼] 우리가 일본을 극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 이중희 미래당 정책국장
  • 승인 2019.08.08 02:28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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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희 미래당 정책국장
이중희 미래당 정책국장

며칠 후면 8.15 광복 74주년이다.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조치로 인한 경제갈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심지어 일본의 2020년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역사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하지 못했으니 이번을 계기로 기술적 독립과 경제적 독립을 이루는 계기로 삼자는 시각도 많다. 

현재의 한국과 일본과의 갈등은 일본의 제대로 된 배상과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서 비롯되었지만, 좀더 거슬러 올라가면 박정희 정권 시절 굴욕적인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정치적인 합의에 따라 상처만 가린 것이 다시 불거져 나온 것이다. 일본의 제대로 된 반성과 배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지금의 아베 정권과 이를 지지하는 우익세력을 봤을 때 그것을 기대하기 매우 힘든 상황이다. 일본의 아베 정권은 지금  패망 직전의 1945년 이전의 군국주의, 제국주의 시절로 되돌아가려 하고 있다.

지난 반세기 남북분단으로 인한 경제적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일본으로부터 진정한 역사적 경제적 독립을 완성하는 것이 남북 평화통일이라고 보는 이유는 남북한이 나뉘기 이전 일제 강점기가 그 시작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007년 글로벌 금융회사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통일되었을때 세계 경제 2위 규모의 대국으로 성장한다고 한다. 또한, 세계적인 투자자인 짐 로저스 회장도 한반도의 통일로 인해 대한민국은 경제 대국으로 거듭나리라 전망하고 있다. 통일은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  것이고, 이외에도 남북 분단으로 인한 갈등 해소와 동북아 평화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는 심리적인 독립도 덤으로 가질 수 있다.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 등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각축전이 치열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 일본경제를 넘어설 방안으로 '평화경제'를 강조했다. 단계적으로는 현실적 방안으로 일본의 불합리한 경제 조치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국가의 비전을 갖자는 의미의 메세지라고 본다. 일본은 지금 장래 국가의 미래비전도 찾기 어려워 매우 우울한 상태다. 일본은 약 1,100조엔, GDP 대비 약 두 배라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 아베노믹스로 엄청난 돈을 찍어 경제를 부흥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곧 미래세대에게 돈을 빌려 현재의 위기를  메꾼 격이다.

빚도 많은데 심지어 아이도 낳지 않고 있다. 천문학적인 빚과 저출산이 일본을 병들게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내부의 어려움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는 데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비롯되었다고 본다. 하지만 우리는 일본과 달리 평화통일이라는 크나큰 미래 비전이 있다. 통일이 되면 남북한의 군비축소를 하게될 것이고 그 돈으로 경제부흥과 복지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남북한의 인적교류가 활발해지고 전세계의 기업인과 관광객이 한반도로 밀려와 남한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도 해결 될 수 있다. 유라시아 대륙과의 철도가 연결되고 관광과 건축 및 산업계 전반에 큰 활력이 돌 것이다. 혹자는 현실성이 없는 먼 얘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머지않은 얘기이다. 이것이 대한민국과 일본과의 근본적인 가장 큰 차이이고, 우리가 일본을 극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kyb@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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