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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증시안정대책 대외신인도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사설] 정부 증시안정대책 대외신인도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9.08.07 16:45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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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하루 새 50조원이 증발하고, 6일에도 증시하락이 이어지자 정부가 긴급대책에 나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단기간에 중첩돼 나타난 결과”라며 가용수단으로 증시수급안정 방안, 자사주 매입규제 완화, 공매도 규제강화 등을 들며 상황에 따라 신속·과감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규제에 대해서는 즉각 시행이 가능하도록 검토를 마친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식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하는 방식으로,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사서 갚는 투자방식이다. 하지만 최근 시장에서는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매도 규제를 강화해달라는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

자사주매입은 회사가 자기회사의 주식을 사들여 시장에서의 유통물량을 줄여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매입 후 소각을 하면 배당처럼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해 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기업들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비해 경영권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공매도규제나 자사주매입은 일시적으로 주가를 올리는 효과를 발휘하지만, 거래량 자체를 줄이기 때문에 수급안정과는 괴리가 있다.

최근의 증시붕락은 홍 부총리의 말대로 일본의 잇단 경제보복, 미·중 무역전쟁의 확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의 대외적 악재에다 이를 배경으로 한 국내기업들의 수출과 투자부진, 기업실적악화 등이 겹치며 나타난 현상이다. 게다가 최근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이상으로 폭등하고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소나기는 피하는’ 단기대책도 필요하지만 우리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가 훼손되지 않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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