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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칼럼] 전격 금리인하 경제솔루션 될까
[김용훈 칼럼] 전격 금리인하 경제솔루션 될까
  •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 승인 2019.08.07 09:07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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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한국은행은 지난달 전격 금리를 인하했다. 정부는 경제의 상태에 따라 물가나 경기를 조정하려는 목적으로 금리정책을 사용하곤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바라고 진행하는 것인가. 자칫 플러스 요인보다 마이너스를 부르는 치명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작금의 우리 경제는 순환적인 요소의 문제보다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경제 정체가 진행 중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구조적 근간을 움직일 수 있는 액션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것이 움직이면서 지엽적 경제가 함께 움직이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런데 금리인하의 단행은 자칫 우리 경제를 걷잡을 수 없는 표류의 길로 이어갈 수 있다. 물론 어려운 기업에게 일시적으로 구조조정의 기회를 줄 수 있고 부동산 시장에 작은 윤활유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보다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선뜻 찬성의 박수를 보낼 수 없다.

경제 근간의 구성요소인 기업들이 탈 코리아를 외치고 있고 해외이전이 진행되고 있다. 사실 우리 경제의 안팎에서는 대규모의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안으로 성장동력이 한계를 맞이한 상황에서 새로운 동력으로의 이전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이다. 주력 수출품들이 반년이상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쌓아놓은 재고로 인해 생산 감소도 일어나고 있다. 이에 탈출구를 만들지 못한 기업들이 고전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트리거가 되어 롤로코스트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작년 11월 1.75%로 금리를 올렸다가 8개월 만에 다시 1.5%낮췄다. 올린 금리로 경제가 움츠러드니 다시 내리겠다는 결정을 한 모양인데 이겨내야 하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기에 자충수를 걱정하는 것이다. 작금의 국내외 경제로 볼 때 쉽게 우리 경제가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중 무역 분쟁이 환율전쟁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의 무역 압박이 시작되어 자칫 더 강력한 압력으로 우리 산업의 전반이 영향권에 놓일 불안한 상황이다.

깊은 상처에 표면을 가릴 일회용 밴드보다는 흉터를 고려한 수술이 필요한 일이다. 금리를 조금 내린다고 크게 달라지거나 영향을 미칠 것이 없는데 굳이 금리를 먼저 인하하여 외부투자자본을 불안하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리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의 전망치도 조정했다. 2.5%에서 2.2%로 조정했다. 사실 이 전망치도 불안하다.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대를 지키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저성장의 경제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는 흔하게 펼치는 방법의 하나이다. 그러나 금리인하는 물가상승과 가계부채의 증가를 가속할 수가 있다. 이미 한계치를 넘어서는 가계부채의 상황임을 볼 때 또 돌지 않는 돈의 흐름을 볼 때 이번 금리인하가 가져오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드러날 것이다. 이제 정부도 한국은행도 경기의 부진을 인정했고 우리 경제성장의 전망이 녹녹치 않음을 인정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장기간을 보고 자금을 투자한 사람들이 수익률 때문에 이탈을 고려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금리를 인하하고 마이너스를 감수한 재정확대를 진행하며 세제개편까지 동원하여 시장을 돌리려고 한다. 그러나 기업들이 보는 시각이 바뀌지 않으면 공회전할 가능성이 더 높다. 기업들이 사업타당성을 확신하고 투자를 시도해야 돈이 돌고 시장이 움직인다. 정부의 노력으로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공급된들 사업성이 보이지 않으면 기업들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럴 경우 정부는 더 큰 짐을 지게 될 것이다.


laurel56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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