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의 보복‘숨고르기’를 ‘확전 자제’로 착각 말아야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19-08-09 15:45:0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일본정부가 7일 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 기존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외에 개별허가 품목을 따로 지정하진 않았다. 하루 뒤인 8일엔 한국 수출을 규제했던 반도체 품목 중 하나인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수출을 규제 단행 34일 만에 처음으로 허가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일본이 ‘확전 자제’라기 보다는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물론 까다로운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을 추가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큰 틀은 그대로여서 일본이 확전을 유보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자신들의 행동이 보복성이 아니라는 것을 대외에 알리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며, 한국의 대응수위와 미국의 중재노력, 국제사회 여론을 살펴가며 수위조절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런 까닭에 적절한 수준에서 분위기를 보다가 외교·안보 갈등이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풀리지 않을 땐 언제든 칼을 다시 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피해 당사자인 재계에서도 “일단 법적 근거만 마련해 놓고 한국의 대응에 따라 실질적으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품목을 하나 둘씩 규제하는 식으로 나올 수 있다”면서 “일본산 소재나 장비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여전히 리스크를 안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우려했던 조치를 추가로 취하지 않은 것은 우리의 외교적 대응을 지켜보겠다는 의중이 포함된 것이며,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교적 해법을 찾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정치권도 이번 사태를 국민들을 선동하거나 이를 정쟁에 이용하려는 언행을 자제하고 여야를 초월해 실리적 대응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 또한 일본의 근본적 입장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명심하고 차분하게 실리를 추구하는 대응전략을 수립하길 바란다.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청년의 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