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돛 올리는 은성수號, 과제는
돛 올리는 은성수號, 과제는
  • 유승열 기자
  • 승인 2019.08.09 11:44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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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추가인가·금융혁신
한일 경제전쟁 장기화 준비해야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9일 개각으로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지명된 은성수 후보자의 최우선 해결과제로는 금융안정이 최우선으로 꼽힌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사진제공=한국수출입은행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사진제공=한국수출입은행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진두지휘해야 하고, 금융혁신과 제3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

국내 금융시장은 일본 경제보복,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로 출렁이고 있다. 코스피가 2000선을 하회하고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200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시장의 불안심리를 진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는 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도 은 후보자가 이끄는 금융당국의 할 일이다.

정부는 피해기업 대상의 대출·보증 만기 연장을 추진하고 최대 6조원의 운전자금을 추가 공급하는 등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일본이 금융보복에 나설 경우 이에 대한 대응도 은 후보자의 몫이다.

은 후보자는 여전히 국내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문제도 풀어내야 한다.

가계 부채는 그 자체로 국내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가계로 흘러가는 자금을 과도하게 조이면 여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540조원이다. 전년동기대비 4.9%(71조8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가계신용 증가율은 2015년 말 10.9%에서 이듬해 말 11.6%로 올랐다. 그러나 2017년 말 8.1%로 낮아졌고, 지난해 말 5.9%로 내려간 뒤 올해 1분기까지도 하락세를 유지했다.

금융당국은 이런 추세를 두고 증가세가 하향 안정화했다고 평가하면서도 가계부채 규모가 여전히 크다는 점에 긴장의 끈을 놓치 않고 있다.

핀테크를 중심으로 한 금융혁신도 과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혜택을 받는 혁신금융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금융 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하게 하는 '데이터경제 3법'(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은 국회에서 발목이 묶여 있다.

오는 10월 재개될 제3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절차도 원활히 풀어내야 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5월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제출한 예비인가 신청을 모두 불허한 상황에서 최대 2곳까지 새로 인가를 내준다는 계획이다.

10월 10∼15일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신청일로부터 60일 안에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후 본인가 신청 후 1개월 안에는 최종 심사 결과를 낼 예정이다. 이르면 올해 안에 새 인터넷은행이 나올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이 추진해온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도 최종구 금융위원장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야 한다.

ysy@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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