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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문회 무용론’도, ‘문 닫는 국회’도 있어선 안 된다
[사설] ‘청문회 무용론’도, ‘문 닫는 국회’도 있어선 안 된다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9.08.11 16:24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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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8개 부처 장관과 장관급 개각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개혁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고 도덕성과 전문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독선적 부적격 인사라는 평이 있어 우려스럽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7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자칫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여야가 오랜 대치 끝에 가까스로 정상화를 이뤘던 국회가 총선을 불과 8개월여 앞둔 시점에 다시 강대강으로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빠른 통과'로 9월 정기국회 개회 전에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해 다른 국회 일정과의 연계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이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선 '청문회 보이콧' 의견까지 나오고 있어 청문 정국의 장기화를 예고했다. 문 대통령이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야당과의 협치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이다. 사정기관을 총괄하던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다. 또 총선을 앞둔 시점에 검찰을 지휘하며 내년 총선의 공정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자리에 불과 2주 전까지 청와대 참모였던 대통령의 최측근을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많다.

인사청문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되지만 정치권에서는 벌써 아무리 많은 문제가 야기돼도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비하의 탄식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7대 비리·12개 항목의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만들어 적합한 인물을 발굴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헛구호가 된지 오래다. 개탄할 만한 수준의 비리 의혹이 있었지만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 강행한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야당이 전략적으로 인사청문회 제동을 걸며 국회를 문 닫는 흥정도 없어야 하지만 또 다시 국회청문회무용론이 나오는 일도 있어선 안 될 것이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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