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균화 칼럼] 매일 5분씩이라도..

정균화 명예회장 교수 / 기사승인 : 2019-08-12 10: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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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균화 명예회장 교수
정균화 명예회장 교수

"강을 넘어서도 효력을 발휘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내용이 적힌 여권이 가장 오래된 기록 가운데 하나는 타나크이다. 이 경전의 느헤미야서 2장 7절에서 9절까지의 기사에는 기원전 450년 경 페르시아 제국 시기 아르타세르세스 1세의 신하였던 느헤미야가 유대로 여행하겠다고 청하자 왕이 적어 주었다. 중세 아랍 제국에서는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영수증인 "바라아"가 여권을 대신하였다. 당시 아랍 제국에서는 시민만이 세금을 내었기 때문이다. 무슬림은 자카트를 납부하였고 딤미는 지즈야를 납부하였다. 따라서 바라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곧 아랍 제국의 시민임을 뜻했고 여권의 역할을 하였다.

자국의 시민이 외국을 여행하는 동안의 안전을 위해 국가가 신분을 증명하는 근대적 의미의 여권을 처음으로 시행한 사람은 잉글랜드의 헨리 5세이다. 19세기 중반 유럽에서 기차 여행이 시작되자 이전에 비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수많은 국경을 지나가는 일이 빈번해지자 국가마다 서로 다른 이전의 여권법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자, 유럽은 보편화된 여권법을 마련하게 되었다.사진이 널리 전파되자 여권에도 사진을 부착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유럽의 각국은 보안상의 이유와 인력의 관리를 위해 출입국심사 절차를 만들었고, 이는 표준 절차가 되어 전쟁 이후에도 유지되었다.

1963년 유엔은 새로운 여권 발급 표준에 대해 토의하였으나 총의를 도출하는데 실패하였다. 그 후 1980년에 이르러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지원하는 가운데 새로운 여권 발급 표준에 대한 총의가 형성되었다. 오늘날 여권(旅券) 또는 패스포트(passeport)는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공식 신분증명서이다. 소지한 사람의 사진과 서명, 법적이름, 생년월일, 국적 등 신분에 관한 사항을 증명한다. 가장 대표적인 여행증명서이다. 여권은 다른 나라의 입국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또한, 그 나라에 체류하는 동안 영사의 보호나 다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각 상황에 맞는 특별 조약이 있어야 한다. 다만, 여권은 일반적으로 여권을 소지한 사람이 그 여권을 발행한 나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여권을 소지한 사람이 영사의 보호를 받을 권리는 국제조약과 여권 발행국의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발생한다.

한국 여권 소지자가 별도로 비자를 받지 않고 입국할 수 있는 국가는 170개국인 것으로 조사됐다. 패스포트 INDEX사이트에 따르면 '2018 10월 기준 비자 제한 지수'에 한국은 여권 제한 지수 총 198개국 중121개국을 무비자로,44개국은 도착비자로 165개국 방문이 가능해 싱가포르, 독일 1위 그룹에 이어 세계 2위 그룹(미국, 프랑스)에 위치하게 되었다. 일본 호주, 캐나다, 영국, 벨기에보다 앞서있다. 비자제한지수는 국제항공운송협회의 글로벌 여행 정보를 토대로 전 세계 219개국 가운데 특정 국가 여권 소지자가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국가의 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반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이 심화하고 있는 북한 주민의 해외여행 자유지수는 세계 최하위권으로 추락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국가가 2015년 44개, 지난해 42개에서 올해는 40개로 줄어들면서 94위 그룹으로 처졌다. 실제로 싱가포르는 지난해 10월부터 대북제재의 하나로 북한과의 비자면제협정을 파기했다. 무비자 여행가능 국이 가장 적은 나라로는 아프가니스탄이 꼽혔으며, 이라크, 파키스탄, 리비야, 시리아 등도 최하위 그룹(80위권)에 자리했다. 한편 IATA(국제항공운수협회)는 지난 6월 연차 총회에서 생체식별 정보를 활용해 여객 수속을 간소화하는 ‘원 아이디’(One ID) 계획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자고 각국 정부와 항공사에 촉구했다.

筆者의 오랜 친구(미국으로 이민 간)가 새삼 우리나라 여권을 신청, 복수 여권을 취득했다. 미국여권보다 우리 여권이 해외무비자 여행에 훨씬 많은 혜택을 누린다는 것이다. 미국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는 여권의 위상에 어깨가 으쓱해진다. 한때 소말리아보다 못 살던 우리, 그러나 지금은 데러 가능성과 외교력, 국방의 위상을 종합한 국가의 위상의 상징, 여권의 자부심을 느낀다. 그렇다. 이제 우리정치수준만 선진국으로 올라간다면 말이다. 지금이야말로 국가안보와 경제 성장에 총력을 기우리는 것이 애국의 길이다. “그대는 매일 5분씩이라도 나라를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도산. 안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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