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점점 가시화되는 북·미 핵협상 ‘한국 패싱’ 대책은 있나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19-08-12 16: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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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는 북한이 하루가 멀다 하고 또 무력시위를 재개했다. 북한은 10일 새벽 함흥일대에서 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서 전날 매우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북한의 행동이 비핵화 대화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에는 선을 긋는 분위기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들이 우리정부가 전혀 모르는 사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의 발언으로 미뤄보면 김 위원장은 최근 네 차례 있었던 북한의 시험발사가 한·미 연합훈련에 대응해 이뤄진 것이며 미국을 압박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역시 이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자신도 큰 비용이 사용되는 한·미 연합훈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김 위원장 편지에 맞장구 쳤다.

북한이 트럼프에는 각별한 친서를 보내는 한편 보름새 다섯 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중행보를 보이는 것은 앞으로 비핵화 협상은 미국과 직접 할 테니 한국은 빠져 있으라는 얘기로도 해석된다. 트럼프 역시 비용을 거론하며 이미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최근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인상 필요성을 대내외에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 우리정부의 역할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청와대 역시 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 키워드로 ‘평화경제’를 제시한 만큼 ‘북한의 잇단 무력시위가 비핵화 대화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비관론 확산에 전전긍긍하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판문점 회동으로 합의된 북·미 간 실무협상 재개 돌파구가 마련되더라도 역할이 축소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현실적으로 ‘한국 패싱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불식시킬 대책은 있는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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