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9-08-24 04:00 (토)
[8.12 대책]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보는 전문가 6인의 눈
[8.12 대책]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보는 전문가 6인의 눈
  • 김영윤 기자
  • 승인 2019.08.12 09:13
  • 1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문가, 대책 효과 대부분 부정적 전망
"신축 아파트 프리미엄 현상 발생할 것"
"중장기적으로는 주택 가격상승, 품질저하 등 우려도"

[아시아타임즈=김영윤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발표했다. 서울 전역, 과천, 세종 등 총 31곳 투기과열지구에 적용시켜 서울의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다. 이에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오히려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1년간 서울의 분양가 상승이 인근 기존주택의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전체적인 집값 상승을 촉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조치다.

대책 세부안은 적용요건을 더욱 완화하고 로또 분양 발생 등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부 대책의 장기적 효과가 의심된다는 의견이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 재건축 공급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신축아파트 프리미엄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에 〈아시아타임즈〉는 전문가 6인에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포함한 '8.12 대책'을 진단해봤다.

양지영 R&D 연구소장(왼쪽 위), 송인호 KDI 연구위원(가운데 위),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박사(오른쪽 위),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왼쪽 아래),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가운데 아래),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오른쪽 아래)
양지영 R&D 연구소장(왼쪽 위), 송인호 KDI 연구위원(가운데 위),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박사(오른쪽 위),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왼쪽 아래),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가운데 아래),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오른쪽 아래)

우선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이번 8.12 대책에 대해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송인호 KDI 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주택의 가격상승, 품질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가격 통제 수단으로 분양가상한제라는 강력한 수단을 실시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효과는 볼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소위 '현금부자'들만 좋아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양지영 R&D 연구소장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한다고 해도 현금 6억원을 가지고 있는 서민들은 없다"며 "결국 미분양으로 이어져 현금부자들의 잔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도 비슷한 의견이다. 하지만 장재현 본부장은 서울 지역 외에는 자본력이 낮은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투기과열지구에 집중적으로 시행됨으로서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렸다.

먼저 양지영 소장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하락으로 인한 공급감소로 새 아파트 희소성이 올라가며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일반 아파트는 재건축·재개발을 따라가는 후발대 성격이 강하다"며 "따라서 재건축·재개발이 약세로 돌아설 경우 신축·일반 아파트도 지속적인 반사이익을 누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재건축·재개발등 정비사업의 수익성 하락으로 사업이 멈춰서는 것도 다수 나타날 전망이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실수요자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며 "하지만 조합과 사업자는 수익성 재검토 필요성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세부안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을 막는 대책도 포함했다. 하지만 이는 과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는 "전매제한기간 확대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을 유도할 수 있다"며 "하지만 신규주택 거래가 제한되며 수급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가격을 어느 정도에서 결정하는지가 중요한 요인이라는 의견이다. 반값 아파트가 나올 정도로 규제를 한다면 청약과열 현상이 전매제한과 상관없이 극심할 수도 있다.

송인호 연구위원도 청약과열 문제 발생 가능성을 지목했다. 전매제한기간 확대가 똘똘한 한채를 기대한 수요자들에 의해 특정 지역 수요집중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향후 서울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목표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특히 김태섭 박사와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신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다며 입을 모았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공급이 줄어들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신축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오른다는 것이다.

양지영 소장은 "서울의 유일한 공급인 재건축·재개발이 막히게 되면 자사고 지정 취소 등 문제로 서울로 몰린 수요가 결국 집값 상승을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yy14@asiatime.co.kr


섹션별 최신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