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대규모 손실 누구 탓?…불완전판매 '쏠린 눈'

유승열 기자 / 기사승인 : 2019-08-13 15: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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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전수조사 진행할 것…은행 영업행태 조사"
손실 가능성 나타나도 판매 vs 불완전판매는 없었다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최근 투자자들의 대규모 피해가 예고된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과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해 은행 등 금융사들의 불완전판매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판매 금융사들이 원금손실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묵과한 채 고객들에게 상품을 판매했는지 주목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해당 상품을 고객에게 가입 권유할 당시부터 피해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점에서 불완전판매 여부는 물론 영업행태에 대해 전면적으로 들여다 보기로 했다. 반면 은행들은 설명의무 등을 착실히 수행했다며 불완전판매는 없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제공=아시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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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DLS, DLF의 불완전판매 조사와 관련 은행의 영업행태를 전면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DLS 상품 손실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들여다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보게 되면 은행들의 영업 행태도 같이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도 DLS 상품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판매 실태 파악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프라이빗뱅커(PB)센터를 통해 판매돼 온 금리연계형 DLS 상품은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에서 1조원가량 판매됐다. 이 상품들은 독일 국채 10년물을 기초자산으로, 만기일에 금리가 마이너스(-) 0.2% 아래로 떨어지면 원금손실이 발생한다. -0.5%로 이하로 떨어지면 원금의 60%, -0.7% 아래면 원금 전액을 잃는다. 만약 4~6개월의 만기 시점 당시 금리가 기준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3.8~4.8%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현재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0.62%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문제는 손실의 기준이 되는 기초자산인 독일 국채, 영국 CMS 금리 변동폭이 컸던 상황에서 판매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객들은 은행들이 투자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판매에 급급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DLS를 판매할 당시 이미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등 기초자산 금리의 변동폭이 극심했다. 올해 들어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최고치는 0.2777%(1월 18일)를 기록한 이래 지난 7일에는 -0.6047%까지 하락했다. 이 기간 금리의 변동폭은 0.8824%포인트에 달했다.


특히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마이너스 대에 진입했음에도 금융사들은 판매에 더욱 열을 올렸다. 3월에 독일 국채 금리의 하락 리스크가 높았다는 것이다.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는 종가 기준 지난해 10월 1일 0.577%에서 지난 2월 4일 0.088%로 넉달새 0.489%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지난 2000년 이후 독일 국채 10년물이 마이너스 금리를 기록한 기간이 단 70일에 불과하고, 1.0%를 하회한 2014년 8월 이후에도 6개월 기준 변동 폭이 금리 구간별로 안정적으로 유지돼 사실상 손실을 볼 가능성이 없다며 고객을 유치했다.


금융사들은 해당 상품 판매에 있어 불완전판매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투자상품에 대한 위험에 대해 고지를 했으며, 취소가능 기한 및 방법도 안내했다는 것이다.


또 최근 금리 변동성이 커진 만큼 오를 여지도 있으니 실제 고객피해가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만기 시점까지 지켜봐야 안다고 부연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투자 손실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이 져야 하지만 불완전판매로 밝혀졌을 경우 금융회사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다"라며 "다만, 투자자와 판매사간 입장과 주장이 서로 달라 소송전으로 확대됐을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ELS 등 파생결합증권 개인투자자 투자현황 및 투자자 보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전수조사를 한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1인당 평균투자금액이 증가했다는 점과 고위험 등 손실 가능성이 큰 만큼 안정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노후 자금의 투자수단이 되고 있다. 70대 이상 고령투자자의 투자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말 기준 전체대비 16.3%로 높은 편이다.


은행창구에서 고위험 상품 등 파생결합증권 판매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고령투자자 보호의 필요성과 투자자 숙려제도의 정착을 강조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들의 판매 미비점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전수조사를 진행키로 함에 따라 각 현장에서 불완전판매에 대한 조사도 할 예정"이라며 "다만 현 시점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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