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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오롱생명 '인보사' 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법원, 코오롱생명 '인보사' 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 김영윤 기자
  • 승인 2019.08.13 21:23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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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처분과 코오롱생명이 주장하는 손해 연관성 인정 어려워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13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인보사케이주 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사진은 인보사케이주(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13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인보사케이주 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사진은 인보사케이주(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김영윤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13일 코오롱생명과학(이하 코오롱생명)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를 상대로 낸 '인보사케이주 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들어간 1액,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가 들어간 2액으로 구성돼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액의 형질 전환 세포가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로 밝혀지면서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코오롱생명은 인보사의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과 처분으로 인한 회사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이유로 들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식약처 처분과 코오롱생명이 주장하는 손해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인보사를 제조·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의약품의 주요 성분이 제조판매 허가 신청 내용과 다르다면 허가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며 "식약처가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보사는 사람에게 직접 투약해 사람의 생명·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kyy14@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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