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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역 정조준, 비투기과열지역 반사이익 기대
투기과열지역 정조준, 비투기과열지역 반사이익 기대
  • 김동훈 기자
  • 승인 2019.08.15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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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분양가상한제, 수도권 투기과열지역 정조준
최대 10년 전매제한 반면 수도권 비투기과열지역 반사이익 기대
“광주역 태전 경남아너스빌” 비투기과열지역 아파트 분양 관심

[아시아타임즈=김동훈 기자]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민간택지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요건 완화 안을 발표했다.

선정 필수요건을 기존 ‘직전3개월 주택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넓히기로 한 것.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자치구와 과천, 성남 분당구, 하남 등 수도권과 대구 수성구, 세종 등 지방이다.

특히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증가 할 전망이다. 분양가에 따라 차이를 보이긴 하겠지만 최대 10년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 지정 효력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로 확대한다. 관란처분인가를 받은 서울 소재 정비사업단지 66곳은 분양가상한제의 칼날을 피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후분양도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유는 분양가상한제가 입주자모집공고 신청 분부터 일괄적용되기 때문이다.

업계관계자는 “서울 집값을 누르기 위한 대책 이기는 하지만 주택 공급이 줄고 신축 품귀 현상과 로또 청약을 부채질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조합마다 추진 속도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전 분양 여부를 놓고 희비가 교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23일까지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이런 시장 분위기에 따라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업계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업계관계자는 “민간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기간이 가격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고는 하지만 최대 10년인 반면에 비투기과열지구의 민간분양 아파트 경우는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로 짧다”며 “소비자들이 관심을 보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만큼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교통 호재 등이 있는 광주 등을 중심으로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현재 경기도 광주에서 분양 중인 ‘광주역 태전 경남 아너스빌’은 민간 분양가상한제 대책이 발표와 함께 소비자들의 관심이 무척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 1순위 청약에서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용 73타입에서 청약을 마친 상태다.

분양관계자는 “경기도 광주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빗겨나 있는 곳인 만큼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에서 있어서 금융규제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여유가 많은 곳”이라며 “실제 전매제한 기간이나 금융 조건 등에서 물어오는 상담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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