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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면초가(四面楚歌) 직면한 한국경제, 기초체력 튼튼한가
[사설] 사면초가(四面楚歌) 직면한 한국경제, 기초체력 튼튼한가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9.08.18 17:43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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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가 사면초가에 직면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고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급격히 식어가는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하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두고도 미국의 압박이 강도를 더하는 등 통상환경이 점점 악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가 고조되면서 한국 경제성장 전망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

한국 수출은 지난달 중국 수출이 16.3%, 미국 수출은 0.7% 감소하는 등 8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장기간 침체기에 접어들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부 국가의 WTO 개도국 지위를 문제 삼으며 90일 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WTO 세계교역전망지수는 올해 2분기 96.3으로 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미국 경제가 향후 경기침체에 빠져들 가능성이 30∼35%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등 한국 경제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반도체, 자동차, 일반기계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범정부 현장지원단을 가동해 기업이 받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나서고 업계 역시 대체 수입처 발굴, 핵심 기술 국산화 등 박차를 가하지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업계 불안감은 여전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 기초체력이 튼튼하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업계의 체감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전문가들은 한국 금융시장도 불안하고 올해 경제성장률도 1%대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국력에서 경제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몰려오는 외부 악재들을 견뎌내고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규제 완화, 기업투자환경 개선 등 기본적인 것에 충실해야 한다. 반시장적 규제를 전면 재정비하고 추가경정예산을 조기 집행 등 더 이상 늦어지지 않길 바란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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