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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규모 원금손실' DLF 판매 하나·우리은행 특별검사
금감원, '대규모 원금손실' DLF 판매 하나·우리은행 특별검사
  • 김지호 기자
  • 승인 2019.08.19 00:32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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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약 1조원어치 팔린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원금손실과 관련해 이르면 우리·KEB하나은행을 대상으로 검사에 나선다.

1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DLF와 관련한 서면 실태조사를 완료, 완료하고 오는 22~23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실태조사 결과는 이날 발표 예정이다. 

DLF는 금리·환율·실물자산·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파생결합증권(DLS·Derivatives Linked Securities)의 만기 지급액이 미리 정해둔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투자상품이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최근 논란이 되는 DLF는 독일·영국·미국의 채권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를 편입한 펀드들이다. 이들 국가의 금리가 예상과 달리 급락하면서 약정된 조건대로 '원금손실' 구간에 진입한 것이다.

단적인 사례가 독일 10년물 채권금리에 연동하는 DLS다. 해당 금리가 -0.2% 이상을 유지하면 연 3∼5%의 수익을 지급하지만, 이보다 낮아지면 0.1%포인트 초과 하락마다 원금의 20%씩 손실이 발생한다. 최근 독일·영국 등의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국채 금리도 급락해 원금 전액 손실 구간에 들어왔다.

이런 상품은 1조원가량 팔렸다. 가입자는 기관투자자나 '큰손'도 있지만, 퇴직금·전세금 등을 맡긴 '개미'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만기가 4∼6개월로 짧고, 웬만해선 원금이 보장된다고 홍보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들 상품이 주로 판매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대한 특별검사를 이르면 이번주 중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을 설계한 증권사들도 적정성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DLF의 불완전판매 사례를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고위험 파생상품인데도 안전한 '국채 투자'라고 호도하거나, '원금 손실 우려가 없다'는 식으로 팔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들 은행의 경영진 차원에서 실적을 올리려고 불완전판매를 종용했는지도 규명 대상이다. 

주요 은행 가운데 금리 연계형 파생금융상품을 판 곳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뿐이었다. IBK기업은행은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안전자산 선호심리 확대로 국채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하면서 올해부터 금리 연계 파생상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그 이전인 2016∼2018년엔 금리 연계 파생상품을 2000억원가량 팔았다. KB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도 금리 연계형은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팔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3∼5월 "2000년 이후 독일 국채 10년물의 최저금리가 이 펀드의 행사가격(-0.20%)보다 낮은 적이 없었다"고 홍보하며 1262억원어치를 팔았다.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마이너스로 진입하며 행사가격에 근접하자 5월에 행사가격을 -0.30%로 내려서 팔기까지 했다.

5월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의 하락세가 뚜렷해질 때였다. 그달 31일 장중에 금리가 -0.2%를 밑돌기도 했다. 이후 금리는 계속 떨어졌고, 원금의 30∼40% 손실이 나던 지난달 고객들의 환매 문의가 빗발쳤다.

이때 우리은행이 고객들의 '손절매'를 유도했다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은행으로선 적절한 조언을 해줄 책임이 있지만 우리은행은 이를 외면한 것으로 보인다. 환매액은 전체 판매액의 1.5% 수준인 19억원에 그쳤다.

그 사이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는 꾸준히 하락하며 최근 원금 100% 손실 구간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다.

금융권에선 이번에 문제가 된 DLF가 수익률의 상단은 제한된 반면, 기준치를 밑돌 경우 손실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점에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와 비슷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키코는 대법원이 '사기'가 아니라고 판결했지만, 불완전판매가 입증된 경우 배상 책임이 있다는 금감원 입장과 이를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은행의 입장이 맞서는 형국이다.

DLF도 마찬가지로 불완전판매가 입증된 사례에 대해 금감원이 배상을 권고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은행이 반발하면 '제2의 키코 사태'로 번질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다.

better502@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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