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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때문에 서민 등 돌린 사잇돌대출…"이미 예견된 일"
부실 때문에 서민 등 돌린 사잇돌대출…"이미 예견된 일"
  • 신진주 기자
  • 승인 2019.08.19 14:40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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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보험 대출보증 심사 문턱 높아져
"보여주기 정책 중 하나 아니냐" 비판

SGI서울보증보험 대출보증 심사 문턱 높아져
"보여주기 정책 중 하나 아니냐" 비판

[아시아타임즈=신진주 기자] 정부가 내놓은 중금리대출 정책 상품인 사잇돌대출 승인율이 올 상반기 크게 떨어졌다. SGI서울보증보험의 대출보증 심사 문턱이 높아진 까닭이다. 정부가 민간에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요구하면서 정작 대출심사를 강화하는 일관성이 없는 정책으로 결국 중저신용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잇돌대출 정책상품도 결국 '보여주기' 정책 중 하나가 아니냐는 비판이다.

사잇돌대출. /사진=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 캡처
사잇돌대출. /사진=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 캡처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실이 서울보증보험에서 받은 '사잇돌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62.7%였던 은행에서 취급하는 사잇돌대출 평균 승인율은 올해 상반기 57.7%로 줄었다.

2016년 9월 이후 60%대 이하로 떨어진 적 없던 승인율이 지난해 12월부터 50%대로 고꾸라진 것이다.

지난해 저축은행 사잇돌대출 평균 승인율은 30.6%였으나 올 상반기 23.6%까지 내려앉았다.

금융권에선 사잇돌대출 승인율 하락에 대해 예견된 일이라는 반응이다.

사잇돌대출의 출연 자금은 서울보증보금에서 마련하는데 지난 3년간 정책상품을 운영하다보니 남아 있는 자금이 많지 않아 승인율과 공급규모를 줄일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사잇돌대출은 예금보험공사가 약 94% 지분을 가진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을 서 금융사와 부담을 줄여주는 구조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서울보증보험이 가계부채와 대출부실 우려로 이번에 더 대상자를 좁힌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문턱을 높인다고 하기 전부터도 사잇돌대출 승인율 안좋다는 말은 업계에서 계속 오갔었다"고 말했다.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심사를 강화하면서 대출 신청자의 신용등급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승인율을 떨어졌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저축은행 사잇돌대출의 경우 올 들어 승인율뿐 아니라 보증 공급 금액도 줄었다.

보증 공급 금액은 지난해 10월 1360억원이었지만 꾸준히 줄어 지난 6월 458억원으로 3분의 1이 됐다.

지난해 10월(19만9175건)과 올 6월(19만3003건) 대출 신청 건수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증 자체를 줄였다고 볼 수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부실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심사를 강화하는 것도 맞지만 정부 정책이 일관되게 한 방향으로 쏠려야하는데 둘 다 잡으려다 보니 문제"라고 전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중저신용자의 금리 단층을 해소하고자 만들어진 정부 정책상품의 승인율이 높지 않다는 것은 결국 보여주기 식 정책의 하나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사잇돌대출의 승인율 하락은 정책자금 성격상 예견된 일"이었다며 "정책자금은 금융과 복지가 결합된 상품이기에 부실이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지금 같은 금융상황에서 심사기준을 강화 안할 순 없다"고 말했다.

다만 "서민들을 위해 진정으로 중금리시장이 활성화 되려면 보증 없는 상품이 시장에서 나와야 한다"며 "이를 위해 비용이 들더라도 금융사들의 상담 역량을 강화해 옥석가리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newpearl@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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