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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모집수수료 개편…GA업계, 진짜 뿔났다
보험 모집수수료 개편…GA업계, 진짜 뿔났다
  • 정종진 기자
  • 승인 2019.08.19 14:43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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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협회, GA 설계사 '반대 서명' 운동
모집수수료 제한 GA 설계사에 역차별
"점포비 등 간접비용 분리해 규제해야"

대리점협회, GA 설계사 '반대 서명' 운동
모집수수료 제한 GA 설계사에 역차별
"점포비 등 간접비용 분리해 규제해야"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한 보험 모집수수료 개편안을 두고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가 반발하면서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이는 등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개편안에 담겨 있는 1차년도 모집수수료 제한이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간접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GA업계에서는 모집수수료에 간접비용을 인정하고, 이를 포함한 총액에 대해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4월16일 보험연구원이 개최한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아시아타임즈
지난 4월16일 보험연구원이 개최한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아시아타임즈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지난 13일부터 GA 소속 임직원과 설계사를 대상으로 '불합리한 모집수수료 개정 반대서명'을 받고 있다.

대리점협회는 오는 23일까지 업계의 뜻을 모아 모집수수료 개편 등을 심사할 규제개혁위원회, 금융위원회, 국회 등 정부 당국에 전달할 방침이다.

오는 2021년 시행을 목표로하고 있는 모집수수료 개편안은 보장성보험 판매시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첫해 수수료를 특별수당(시책)을 포함해 월 보험료의 1200%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계약 초기에 집중했던 보험모집 수수료도 분급해 지급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과도한 모집수수료 경쟁이 민원·분쟁 유발, 불완전 판매 등 보험 신뢰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까닭이다.

하지만 GA업계에서는 모집수수료 개편안에 담긴 보장성보험 1차년도 모집수수료(시책 포함)를 월납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GA 모집수수료는 점포운영비, 인쇄비, 전산구축비, 인건비 등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간접비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보험사 전속설계사와 동일한 수수료 규제로 적용할 경우 역차별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GA업계에서는 전속 설계사와 GA 설계사를 동일 선상에서 규제할 수 있도록 개편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속 설계사채널도 간접비용을 반영한 총액을 기준으로 규제하거나 GA에 지급하는 모집수수료에서 운영비를 별도로 분리‧명문화하고 이를 제외한 모집수수료에 대해 규제해달라는 것이다.

GA업계 관계자는 "GA 수수료에는 점포비 등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간접 비용이 포함돼 있어 해당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실질적으로 GA 설계사는 전속 설계사보다 더 적은 수수료를 받게 돼 역차별 현상이 발생한다"며 "모집수수료 개편안 발표 당시 금융당국에서는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했지만 GA업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GA업계는 25만여명에 달하는 설계사와 임직원들의 서명운동을 통해 입법 과정에서 업계의 뜻을 관철시키는 한편 단계적으로 대규모 시위 등 투쟁 수위를 높여나가겠다는 입장이다.

jjj@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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