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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 불확실성 '엎친데 덮친격'…"체질개선이 답"
대내외 불확실성 '엎친데 덮친격'…"체질개선이 답"
  • 유승열 기자
  • 승인 2019.08.19 15:04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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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기 둔화로 내수·수출 회복 지연
"R&D 등 기술혁신 제고…경영환경 개선 시급"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최근 글로벌 IB와 국내 경제연구기관들이 잇따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는 이유는 국내 경기여건이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미중 무역갈등, 대규모 홍콩 시위, 일본 경제보복 등 대외 통상갈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장기화하고 있는 탓이다. 전문가들은 높은 무역의존도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제 연구기관들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에 대해 세계 경기 둔화에 따른 국내 수출·투자의 회복 지연, 상반기 민간 부문의 경제 지표 부진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0.3%포인트 낮추며 민간소비 증가율은 2.4%에서 2.1%로, 설비투자 증가율은 -0.4%에서 -5.3%로, 건설투자 증가율은 -3.9%에서 -4.1%로 하향했다.

민간소비는 내구재 소비 부진과 경기둔화에 의한 소비심리 악화가 성장률을 제한하고,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투자에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제조업 업황 부진, 건설업 경기 조정 등도 부담이다.

이런 상황에서 불거지는 대외여건은 전망을 더욱 끌어내리고 있다.

우리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가면 한국 경제엔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으며, 한일 경제갈등으로 당장 소재·부품산업에 대한 우려가 크다.

최근 중국과 갈등요인으로 급부상한 홍콩 시위는 우리나라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와 코트라 등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對)홍콩 무역액은 480억 달러로, 이중 수출은 460억 달러(약 56조원)에 달했다. 수출액 기준으로 중국, 미국, 베트남에 이어 4번째로 큰 규모다.

홍콩으로 수출되는 제품의 대부분은 중국으로 재수출된다.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로 지난해 홍콩을 상대로 한 수출액의 60%를 차지했다.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기기와 기계류는 전체 수출액의 82%에 달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과거 경제성장을 이끌던 높은 무역 의존도가 현재는 독이 되고 있다며, 외풍에 흔들리지 않도록 경제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금융연구원은 대외 여건에 흔들리지 않도록 체질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며 반도체에 집중된 산업구조 특성상 세계 정보통신기술(ICT) 투자 사이클 등 외부 여건에 우리 경제성장률이 크게 영향받는다는 측면에서 산업 다각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확장적인 통화 및 재정정책의 조합과 함께 국내 기초산업 육성, 내수 확대 등의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기술 혁신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R&D 투자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연구 환경 개선 및 인프라 지원 등을 확대해 국내 연구진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외국 전문인력을 많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동력 약화 방지를 위해 인적 자본의 고도화, 여성 및 고령자 경제 활동 참여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적 자본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고등 교육 기관의 구조 개혁, 교육 기관에 대한 자율성 보장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혁신을 통해 경제를 어느 정도 살리고 재정은 보조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법인세 인하, 투자환경 개선 등으로 기업에 어느 정도 경영환경을 개선해주고 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ysy@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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