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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치 상징’ 법무부장관 후보자까지 ‘의혹투성이’라니
[사설] ‘법치 상징’ 법무부장관 후보자까지 ‘의혹투성이’라니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9.08.19 17:14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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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을 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연일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파상공세를 이어가고 더불어민주당은 철통 엄호와 역공을 취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불법 사모펀드, 위장이혼, 차명재산 등 듣기만 해도 막장 드라마를 연상케 한다며 조 후보자와 일가에 대한 고발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 후보자와 부인, 부친과 동생, 동생의 전 부인 등 가족과 관련된 여러 의혹은 정치권의 공세를 떠나 일반인이 보기에도 위법 여지가 많아 보인다. ‘위장 소송, 위장 거래, 위장 이혼, 위장 전입’ 의혹 등 위장 시리즈에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 논문 표절까지 점입가경이다. 이례적인 부동산 거래와 위장전입 의혹도 석연치 않다. 여기에 조 후보자 집안이 운영하던 건설사와 사학재단 사이 수상쩍은 소송까지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사모펀드 투자다. 조 후보자 가족이 사모펀드에 74억여원을 투자 약정하고, 이중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직후 재산보다 더 많은 투자 약정을 한 게 공직자로서 적절치 못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또 펀드 실제 운용 규모가 13억원 정도라니 사실상 조 후보자 가족의 개인 펀드에 가깝고 관급공사를 수주한 중소기업에 투자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실체적 진실과 다르다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해명하겠다고 밝혔으나 제기된 의혹은 일반의 상식을 벗어나 있다. 설령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와는 맞지 않아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에 오명을 지울 수 없다. 조 후보자는 다른 후보자들이 그래왔듯이 의례적인 사과나 유감표명,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하루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또 검찰은 고발이 들어오면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 법치 수호의 상징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이 지경이라니, 국민들은 자괴감이 크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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