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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복지 예산 퍼주고도 뚫리는 취약계층 사회 안전망
[사설] 복지 예산 퍼주고도 뚫리는 취약계층 사회 안전망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9.08.20 17:27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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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사망자 3명을 낸 전주 여인숙 화재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내몰린 사회 소외계층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70∼80대 노인 3명이 폐지를 수거하며 장기 투숙한 여인숙은 지은 지 48년 된 매우 낡은 '목조-슬라브' 건물로 방 한 개에 6.6㎡(약 2평)에 불과했다. 말 그대로 '쪽방 여인숙'이다. 서울 국일고시원에서 불이 나 7명이 목숨을 잃은 지 열 달밖에 되지 않았다. 화재가 발생한 여인숙과 고시원은 가난한 사람들에겐 최후의 주거지로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구에서는 20대 청년이 놀이공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리를 잃었다. 스물두 살 젊은이는 놀이공원에서 5개월째 혼자서 손님을 태우고 출발시키는 롤러코스터 작동 업무를 도맡아 했다. 서울 구의역 참사와 김용균씨 사건를 통해 비정규직의 위험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목격했던 사회에서 똑같은 사고로 다리를 잃었다. 40대 탈북 여성도 여섯 살 아들과 서울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굶주려 숨진 채 발견됐다. 5년 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이런 비극은 매년 잊힐 만하면 터진다.

정부는 참사가 있을 때마다 규정을 정비하고 법률을 새로 만드는 등 소란하지만 황망한 참사가 베낀 것처럼 되풀이된다. 정부는 이번에도 복지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범정부 조직을 만들겠다고 북새통이다. ‘위기의 가구’를 집중 관리하고 안전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공언하지만 우리의 안전체계는 변한 것이 없다.

우리 복지 예산은 국가 예산에서 약 35%로 200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또 지난 추경에도 복지 예산을 편성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는 것이다. 또 취약계층인 장애인 복지, 사회 소외계층의 주거 복지, 국민연금 사각지대 등 노인 복지를 우선해야 한다. 선심성 복지는 없는지, 예산이 헛되게 새지는 않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선언적 복지보다 실질적인 복지 정착에 힘써야 할 것이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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