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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케어 실손보험 적자 '1조원'…손해율 ‘진실공방’
문 케어 실손보험 적자 '1조원'…손해율 ‘진실공방’
  • 정종진 기자
  • 승인 2019.08.21 15:18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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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문 케어 '풍선효과'‧보험료 인상 억제
보건당국 "작년 손해율 하락…문 케어 원인 아냐"

보험업계, 문 케어 '풍선효과'‧보험료 인상 억제
보건당국 "작년 손해율 하락…문 케어 원인 아냐"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올해 상반기에만 1조원 적자를 낸 실손의료보험을 두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손해율이 악화된 것인지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적자 폭을 키우고 있는 실손의료보험과 관련 손해율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적자 폭을 키우고 있는 실손의료보험과 관련 손해율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손해율을 놓고 보험업계와 보건당국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비급여 진료비가 늘어나는 '풍선효과'를 손해율 악화의 주범으로 꼽고 있다. 더욱 원가는 상승하는데 반해 보험료를 올리지 못하는 상황도 실손보험 적자 폭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손해액은 지난 2017년 7조5500억원에서 지난해 8조7300억원으로 약 16% 늘었다. 올해 1분기에도 2조600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대비 4100억원 불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작년 실손보험 손해율이 전년 보다 하락했다는 것을 근거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실손보험 위험손해율 상승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손해보험사 실손보험 위험손해율 지난 2017년 123.2%에서 지난해 121.8%로 1.4%포인트 하락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손해율을 놓고 정부와 민간과의 진실공방은 장기전을 펼친 예정이지만 문제는 당장 실손보험이 적자에 놓였다는 것이다. 사회적 비용적 부담이 고민거리다. 더불어 실손보험 적자 보전을 위해 보험료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생색은 정부가 내고 비용부담은 소비자가 떠안게 되는 꼴이다.

jjj@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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