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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칼럼] 무역전쟁에 이은 금리전쟁
[김용훈 칼럼] 무역전쟁에 이은 금리전쟁
  •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 승인 2019.08.21 11:25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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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미국 국채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가 역전되면서 경기침체의 그늘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장단기 금리역전은 우리가 겪어왔듯이 버블을 일으키고 이것이 정상화되면서 경기침체로 이어진다. 그런데 장단기 금리역전의 사례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겪고 있다. 게다가 미국은 중국과 무역분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18년 미중무역거래에서 미국보다 중국이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것이 못마땅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생산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된 무역분쟁은 해결의 실마리는커녕 장기전으로 굳어질 전망이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중국도 맞관세로 응전하면서 관세 토스전이 되었다. 그리고 미국은 5G 기술의 선두주자인 중국의 화웨이 기업을 국내외로 집중 압박하면서 거침없이 승승장구하는 화웨이의 첨단기술의 질주를 막았다.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위안화 환율의 급격한 상승을 보면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고 급기야 홍콩의 송환법 반대 시위에 중국이 과도한 진압에 나설 경우 무역협상이 어려울 것이라며 또 다른 라인으로 중국을 압박하였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세계와 전면전을 펼치고 있다. 중국과 우리나라 등을 언급하며 WTO에서 개발도상국의 자격으로 얻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그는 경제 강국들이 개도국의 지위를 받아서 관세나 보조금 특혜로 불공정 무역을 벌이고 있다며 90일 내로 진전이 없으면 미국은 일방적으로 이들의 개도국 대우를 중단할 것임을 밝혔다. 선을 넘어선 미중분쟁은 트러블이 없었던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중국이 세계의 제조공장에서 경제대국으로 청사진을 바꾸고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라는 계획에 찬물을 부었다. 분명 양국은 상호간 상처를 입었고 협상이 타결되어 분쟁이 해소된다 해도 과거와 같은 관계를 가지기 어려울 것이다. 세계적 투자가들은 두 나라의 분쟁을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며 세계 경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역분쟁이 환율전쟁, 금리전쟁이 되고 경제영역을 넘어서 정치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 또한 한 나라의 영향권이 아닌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니 결국 글로벌 경제의 불안과 혼란을 야기한다.

최근 미국은 선제적 경기조정을 위해 금리를 인하했다. 그러나 시장은 장단기 국채금리가 역전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날카로워진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Fed)에게 지속적으로 미국경제를 위해 금리를 인하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중국도 분쟁의 여파로 경기가 침체 그늘을 보이자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인프라 투자와 감세로 경제의 피치를 올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무역분쟁은 양국의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 불황의 그늘을 안기려 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교역비중이 높은 나라들이 모두 분쟁에 휘말려 있다. 여기에 일본의 수출규제도 힘을 보태어 우리나라 경제가 위험에 빠졌다.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역시 금리에 손을 뻗쳐 언제 내릴까를 고민하고 있다.

금리를 좁은 진폭으로 내린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높지 않다. 작금의 우리경제가 그렇다. 결국 저금리 기조인 글로벌시장에서 약간 내리는 금리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진폭이 좁은 금리가 야금야금 내려갈 텐데 얼마만큼 버틸 수 있을지가 문제다. 세계 경제가 둔화의 조짐을 보이고 금융시장이 흔들린다. 지엽적으로 벌이는 분쟁은 이권이 달려 있으니 양보의 여지는 없고 우리는 길고 긴 저성장 경제의 터널을 무사히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laurel56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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