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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감소"vs"오히려 늘 것"…분양가상한제 부작용 '갑론을박'
"공급 감소"vs"오히려 늘 것"…분양가상한제 부작용 '갑론을박'
  • 김영윤 기자
  • 승인 2019.08.23 05:00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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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수익, 조합원 부담 증가 등 이유로 신규 물량 축소 예상
국토부 "공급계획대로 진행되면 문제 없을 것"
지난 12일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세부안을 발표함에 따라 아파트 공급 축소 문제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 등이 반박하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2일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세부안을 발표함에 따라 신규 아파트 공급 축소 문제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 등이 반박하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김영윤 기자] 지난 12일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세부안을 발표함에 따라 아파트 공급 축소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와 전문가들이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도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제도 시행 후 분양가는 실수요자들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되고 내집 마련 문턱이 낮아진다는 의견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정부가 심의한 토지비에 건축비,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더한 금액 이하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제도다. 참여정부 때 시행됐으나 공급 감소, 과도한 시세 차익 등의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적용 요건을 까다롭게 바꿨다. 요건이 바뀐 후부터 현재까지 적용된 곳이 없어 사실상 폐지 상태다. 

이번에 발표한 세부안은 적용 요건을 완화하고 시행하는 내용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향후 분양가는 인근 아파트의 70~80%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부작용으로 로또 분양 양산, 전세가격 급등, 공급 축소 등이 발생하게 된다고 내다봤다. 특히 신규 아파트 공급 감소가 큰 문제점이라는 분석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가격을 통제하는 제도"라며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 기업의 수익이 줄어들게 되고 당연히 기업이 공급하는 물량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규제가 시행되면 가격은 안정되지만 시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 향후 정권 교체, 경기 회복 등을 이유로 규제가 완화되면 수요에 비해 적은 물량때문에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권 교수는 "가격을 규제하기 보다는 공급 확대, 수요 분산 등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서울 내 추진 중인 381개 정비사업 가운데 151개 단지 추진 본격화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으로 서울 내 4만가구 공급 △기 조성 택지 활용 △도시 규제 개선 등을 이유로 공급이 상승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격에 적정 이윤과 추가 품질 향상 비용도 반영해 사업 이윤 감소로 인한 공급 위축 우려가 적다고 강조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됐던 참여정부 당시 결국 인·허가 물량이 늘었다는 점도 이유로 꼽았다.

제도 시행 초기인 2008~2009년에 물량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제도 적용을 피하기 위해 2007년에 많은 인·허가 물량이 몰리면서 벌어진 기저효과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2007년 인·허가 물량은 2006년보다 60% 가량 올랐다.

또 2008~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인·허가 물량이 줄어들었으며 제도 시행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못을 박았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인·허가 물량은 2010년부터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반면 전문가들은 이와 상반된 의견이다. 과거와 현재 주택 시장의 신규 아파트 물량 공급원이 달라 참여정부 때와 비교하면 안된다는 것.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참여정부 때는 경기도 일원에서 나오는 신규 택지들이 많았다"며 "현재는 공급 물량 중 조합에서 진행하는 정비사업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원이 부담하는 금액이 커지면서 의견 결정에 어려움이 생긴다"며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취소되는 경우가 늘어나 공급이 감소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참여정부 당시 정비사업 인·허가 수를 보면 제도 시행 전보다 시행 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오히려 정비사업은 큰 변동이 없었지만 그 외 인·허가 물량 변화가 컸다"고 말했다.

kyy14@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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