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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양극화' 역대 최대, 소주성의 배신…저소득층 '한숨'
'소득 양극화' 역대 최대, 소주성의 배신…저소득층 '한숨'
  • 유승열 기자
  • 승인 2019.08.22 15:34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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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소득 양극화 '사상 최고'
1분위 근로소득 15% 감소…5분위 4% 증가
소득재분배 위한 정부정책, 고소득층 주로 혜택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과 혁신정책의 효과가 저소득층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정부 정책의 반사이익은 고소득층이 받으며 양극화 현상만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자료제공=통계청
/자료제공=통계청

22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0만4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8% 증가했다.

그러나 소득 계층 분위별로는 1분위(최하위 20%) 소득 증가율은 0.04%로 전년동기와 비슷했고, 2분위(하위 20~40%) 4.0%, 3분위(하위 40~60%) 6.4%, 4분위(상위 20~40%) 4.0%, 5분위(최상위 20%)는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득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0배로 전년 2분기(5.23배)보다 악화했다. 2분기 기준으로는 집계를 시작한 2003년 이래 최고치다.

5분위 배율은 소득 5분위 가구원 1인이 누리는 소득(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1분위 가구원 1인이 누리는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그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근로소득의 영향이 크다. 1분위의 근로소득은 43만8700원으로 15.3% 줄어들며 작년 2분기부터 6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반면 5분위의 687만9000원으로 4% 증가했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복지정책도 소득 양극화를 극심하게 한 영향으로 꼽힌다.

각종 복지수당 등이 포함된 이전소득은 월평균 58만800원으로 13.2% 늘었다. 이중 1분위는 65만2100원으로 9.7%, 2분위는 58만3100원으로 7.8% 증가했다. 반면 3분위 55만7100원(8.9%), 4분위 52만200원(18.2%), 5분위 59만1200원(23.4%)으로 고소득층일수록 증가폭이 확대됐다.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공적이전소득만을 보면 차이는 더 드러난다. 1분위와 2분위는 각각 24만5200원, 16만7500원으로 33.5%, 25.7% 증가한 반면 5분위는 25만원으로 40.5%나 급증했다.

즉 정부가 저소득층 소득개선을 위한 정책이 저소득층이 아닌 고소득층에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가구당 아동 수에 따라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소득 구분 없이 지급되고 있는데, 저소득층보다 자금적으로 여유로운 고소득층이 자녀가 많을 확률이 높은 만큼 고소득층에 지급되는 복지수당이 더 많을 것이란 점이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의 양극화는 심화했고, 저소득층의 삶은 더 팍팍해지는 현실이 통계로 증명된 것"이라며 "정부가 그렸던 소득주도성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ysy@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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