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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미대화 재개 난기류…조급증보다 인내가 필요하다
[사설] 북미대화 재개 난기류…조급증보다 인내가 필요하다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9.08.22 15:46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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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2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군사적 위협을 동반한 대화에는 흥미가 없다”고 밝히면서 한미군사훈련 종료 후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 같았던 북미 실무협상이 다시 교착상태에 빠지고 있다. 북한은 이날 ‘군사적 위협’으로 한국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 등 최신무기 도입을 거론하면서 비핵화 협상재개가 늦어지는 책임의 일단이 남한 측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사실상 전날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한의 카운터파트로의 회신에 따라 실무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측에 실무협상에 응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한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이러한 행보는 추후 열릴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다양한 형태의 안전보장 문제를 핵심의제로 테이블에 올리고 이를 기어이 실현하려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명분 쌓기 과정으로 해석된다.

또한 북한이 실무협상에 곧장 응하지 않는 것은 결국 ‘일괄타결’식 빅딜이라는 강경론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의 태도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벼랑 끝 전술’로도 판단된다. 미·중 갈등이라는 동북아정세를 최대한 활용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압박이 협상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에 의해 실질적 경제지원의 통로가 막혀있는 우리정부에 대한 강력한 불만의 표시로도 해석된다.

하지만 북한도 협상재개를 마냥 지연시킬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런 까닭에 북한이 오는 29일 올해 두 번째로 소집한 최고인민회의가 주목된다. 북한은 이미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에서 헌법 개정과 김정은 2기 체재를 전면재편하고 올해 국가예산도 의결했지만 느닷없이 4개월여 만에 다시 정기회의 개최를 발표했다. 이번 2차 회의에서 새로운 대외정책노선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북미협상이 다시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조급증을 떨치고 인내심을 갖고 대응하길 바란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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