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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분배양극화 확대 역설’ 그래도 ‘소주성’만 고집할 것인가
[사설] ‘분배양극화 확대 역설’ 그래도 ‘소주성’만 고집할 것인가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9.08.22 15:46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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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9년 2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소득 상·하위 20%의 가처분소득 5분위 배율이 5.3배를 기록하면서 2분기 기준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이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명분으로 일자리사업 및 각종 복지정책에 수십조 원을 쏟아 부었지만 경기불황에 저소득층이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줄어들면서 좀처럼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게 당면한 현실이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 2015년 2분기부터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다만 1분위 소득은 지난 분기까지 5분기 연속 감소하다가 이번 분기 1.9% 늘어나면서 감소세가 멈췄다. 정부는 이를 그나마 정책효과라고 자위하고 있지만 세부적 지표를 살펴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분위를 제외한 모든 계층의 소득이 모두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같은 분배악화로 인한 소득양극화현상이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기존의 소득 2, 3분위에 속했던 가구가 경기부진 등으로 소득이 줄면서 1분위로 떨어지는 ‘가구이전’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주로 자영업자들인 이들은 경기와 업황에 민감해 언제든 하위계층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은 까닭이다. 이는 2분기에 1분위 사업소득이 15.8% 증가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처럼 정부의 각종 정책적 노력에도 계층 간 소득격차가 최악을 기록하자,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의 일자리사업으로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은 늘고 있는 반면 전체 근로자 가구는 갈수록 줄고 있다. 게다가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들의 몰락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소득분배 개선을 바라는 건 연목구어(緣木求魚)나 다름없다. 사실상 붕괴된 ‘소주성’을 붙들고 있기 보다는 그 원인부터 찾아 새로운 처방을 내놓는 것이 순리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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