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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국감 '보험편'…실손보험‧수수료 개편 쟁점
미리 보는 국감 '보험편'…실손보험‧수수료 개편 쟁점
  • 정종진 기자
  • 승인 2019.08.25 08:25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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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국감 이슈 분석' 발간
실손보험, 요율 인상‧청구 간소화 등 집중
GA 반발 거센 모집수수료 개편 '뜨거운 감자'

국회 입법조사처, '국감 이슈 분석' 발간
실손보험, 요율 인상‧청구 간소화 등 집중
GA 반발 거센 모집수수료 개편 '뜨거운 감자'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험 분야에서는 실손의료보험과 보험 모집수수료 개편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는 실손보험에 쏠리는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은 만큼 이와 관련한 손해율 문제나 청구 간소화 등에 대한 집중 포화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험 모집수수료 개편 역시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의 큰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국감에서 이에 대한 쟁점이 다뤄질지 관심이 모인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험권에서는 실손의료보험과 모집수수료 개편안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정무위원회 국감 현장/사진제공=연합뉴스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험권에서는 실손의료보험과 모집수수료 개편안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정무위원회 국감 현장/사진제공=연합뉴스

25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권 이슈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설계사 수수료 △보험약관의 문제점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제도 △인슈어테크 등이 꼽혔다.

특히 업계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실손보험과 모집 수수료 부분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청구 과정이 불편해 소비자들이 소액의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도 10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의하면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최근 2년간 소비자 실손 청구 관련 설문조사 에서는 응답자 중 약 90%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는 증빙서류 청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선 청구 전산화 중계기관을 두는 관련 법률 근거가 필요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에 매번 무산돼 왔다.

김창호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의료계에서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해 진료정보에 대한 소유권 및 비용 지불 문제, 환자 개인정보 유출문제 등 다양한 불신 요인들이 있다"며 "의료계는 이에 대한 협의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금융당국과 진행하고 국민 편의를 위한 해결방안 마련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에 담기진 않았지만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손보험의 요율 인상 억제도 초미의 관심사다.

실손보험은 민영 보험이지만 가입자 수가 3400만명에 달하는 준 공공재 성격을 띄고 있어 정부는 보험료 인상에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만 1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보험사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상품'이 되고 있다.

더욱 보건복지부는 실손보험 손해율을 판단할 때 위험보험료가 아닌 영업보험료를 기준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시각을 나타내기도 했다.

현재 입법을 앞두고 있는 보험 모집수수료 개편안 역시 국감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오는 2021년 시행을 목표로하고 있는 모집수수료 개편안은 보장성보험 판매시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첫해 수수료를 특별수당(시책)을 포함해 월 보험료의 1200%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계약 초기에 집중했던 보험모집 수수료도 분급해 지급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불완전판매를 야기하는 모집수수료를 뜯어고치겠다는 것인데 GA의 반발이 거세다. GA업계는 25만여명에 달하는 설계사와 임직원들의 서명운동을 통해 입법 과정에서 업계의 뜻을 관철시키는 한편 단계적으로 대규모 시위 등 투쟁 수위를 높여나가겠다는 입장이다.

 

jjj@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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