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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사고 환자 진료수가 기준 마련해 필요"
"경미사고 환자 진료수가 기준 마련해 필요"
  • 정종진 기자
  • 승인 2019.08.23 15:46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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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경미사고 대인배상 문제점' 정책토론회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진료수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표=보험연구원
/표=보험연구원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보험연구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이 공동 주최한 '경미사고 대인배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도로 및 자동차 안전기술의 발전과 함게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의 경미화가 진행됨에 따라 경미사고 대인배상의 합리성 및 공정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 연구위원은 "교통사고 피해의 경미화에도 불구하고 경상환자의 1인당 치료비 증가로 대인보험금이 증가하고 있다"며 "경상환자의 경우 동일 손상심도 및 상해등급 내에서도 양한방 중 어떤 진료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환자간 대인배상보험금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에 따라 도로 및 차량 안전기술의 발전에 따라 경미한 교통사고가 늘고 있지만 1인당 치료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중상자는 51% 감소했지만, 3주 미만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상자는 41% 늘어 전체 교통사고 환자의 95%를 차지했다. 범퍼 경미손상사고에 지급된 환자 간 치료비 격차가 6배 이상 컸는데 이는 양한방 진료를 선택한 차이였다.

경상환자의 진료비 중 한방 비중은 61%로 1인당 한방진료비는 양방보다 2.7배 많았다.

송 연구위원은 "경미사고는 상해여부와 치료종결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어려워 이를 감안한 진료수가 기준이 필요하다"며 "특히 경미사고 환자의 한방진료와 양한방 병행진료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jjj@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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