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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소미아 종료와 독도훈련…더욱 벌어진 한일관계
[사설] 지소미아 종료와 독도훈련…더욱 벌어진 한일관계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9.08.25 16:41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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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선언 사흘만인 25일 독도방어훈련을 전격 실시했다. 군은 지난 6월 실시하려다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미뤄왔던 독도방어훈련을 명칭도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바꾸고 훈련 규모도 확대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경제보복 기조를 누그러뜨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대화와 외교를 외면하는데 대한 대응카드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는 즉각 유감을 표하고 훈련 중지를 강력히 요구했으나 한국 정부는 일축했다.

과거사 갈등이 무역에 이어 안보 분야로까지 확대되면서 한일 갈등 수위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아베 신조 총리가 “한국이 신뢰관계를 해치는 대응을 유감스럽게도 계속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분노와 당혹감을 표출했다. 또 한국에 대한 추가 보복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갈등이 다양한 부문에서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소미아는 2016년 체결 당시부터 비판이 많았지만 한반도 안보 상황과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제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유지해왔다. 하지만 일본이 수출 규제에 이어 백색국가 배제 조치까지 강행하면서 양국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된 만큼 협정 유지는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미국도 종료 결정에 이례적으로 강하게 유감의 뜻을 표했다. 한미일을 삼각축으로 하는 안보협력시스템에 균열이 오지 않을까 염려되는 상황이다. 또 안보 불안 논란으로 국내 진영간 갈등 증폭도 우려되고 어려운 경제에 대형 악재임이 분명하다. 정부는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과 리스크 요인을 줄이고 한반도 안보지형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찬반 의견이 극단적인 국론 분열 양상으로 번지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양국 정부 또한 협상의 끈은 놓지 말고 최소한의 대화는 이어가길 바란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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