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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려되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미 ‘엇박자’반응
[사설] 우려되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미 ‘엇박자’반응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9.08.25 16:22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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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4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 청와대는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긴급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비슷한 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 사이의 신뢰가 깨진 것은 아니며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제한한 것은 아니기에 정상국가의 미사일시험과 다르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한국과 미국의 극단적인 반응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왠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북한이 친서외교를 통해 미국과의 모종의 밀약이 있는데 우리정부의 안보·외교당국은 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일종의 ‘왕따론’에 대한 의혹이 그것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시험을 용인하면서 이를 빌미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와 함께 트럼프는 같은 날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결정에 대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고 밝힌 점도 마음에 걸린다. 이 발언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이후 처음 나온 공개적 언급으로 앞서 미 행정부가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직설적으로 표시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관망하는 태도 속에 향후 모든 책임은 한국이 져야 할 것이란 뉘앙스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프랑스에서 열리는 G7정상회의에서 일본의 아베총리를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는 좋은 친구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만남에서 어떤 식으로든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험과 지소마아 종료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일련의 상황으로 한미동맹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모든 여건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최근 여러 경로에서 확인되고 있는 ‘왕따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전 방위적인 외교적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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