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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백색국가 제외, 외교 노력-경제체질 개선 병행 대응해야
[사설] 백색국가 제외, 외교 노력-경제체질 개선 병행 대응해야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9.08.28 16:22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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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28일 예정대로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개정 수출무역관리령 시행을 강행해 일본 기업들의 한국 수출 절차가 대폭 강화됐다.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면 그동안 3년 단위로 '일반 포괄 허가'만 받으면 되던 것을 앞으로는 개별 허가를 받거나 절차가 까다로운 '특별 일반 포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첨단소재, 재료가공, 전자, 컴퓨터 등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에 비전략물자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식품과 목재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산업에 걸쳐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는 셈이다.

정부는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깊은 유감과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히고 경제보복 철회와 해법 마련을 위한 협의에 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으나 일본은 묵묵부답이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진행하고 앞으로 3년 동안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에만 5조원 이상을 투입, R&D 생태계를 혁신해 긴 안목으로 일관되게 키우겠다고 밝혀 그나마 다행이다.

일본은 수출규제가 과거사로부터 비롯됐음이 명확한데도 과거사 문제와 수출규제 문제를 분리하는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어 한일 관계가 좀처럼 최악관계를 벗어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 총리는 한국이 신뢰 관계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을 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국무부도 "한국과 일본 모두의 동맹이자 우방으로서 진지한(sincere) 논의를 통해 세 나라의 강력하고 긴밀한 관계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촉구했지만 변화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분쟁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은 지속해야겠지만 이와는 별도로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기회로 삼아 우리 경제 체질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자존심을 세우고 거친 외교싸움에서 국격을 지키려면 실력부터 갖춰야 한다. 미래지향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으로 대응하길 바란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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