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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법원 판결이 삼성에 ‘경영족쇄’가 되어선 안 된다
[사설] 대법원 판결이 삼성에 ‘경영족쇄’가 되어선 안 된다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9.08.2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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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9일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또한 삼성이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뇌물과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판단됐던 부분을 추가뇌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업황부진, 일본의 핵심부품 수출규제 등 대외변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의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되게 됐다.


이날 대법원의 이 부회장에 대한 판단은 2017년 1심 판결의 요지와 거의 유사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던 정유라의 말 3필 34억원과 최 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후원금 16억원을 모두 ‘그룹승계 작업’에 도움을 받기 위한 부정청탁에 따른 뇌물이란 취지의 판단을 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일각에선 집행유예도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그 이유로 이 부회장이 횡령액을 모두 변제한 점,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점, 같은 혐의로 뇌물 70억 원을 건네 유죄를 받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이런 전제는 2심 재판부가 대부분의 쟁점에서 이 부회장에게 다시 유리한 판단을 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어 실형을 피하기까지는 여전히 가시밭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 환송될 경우 6개월~1년 내에 확정판결이 나온다. 하지만 쟁점이 복잡할 경우 1년6개월까지 걸릴 수도 있다. 이 부회장은 대법원 판결 직후 회사 명의로 성명을 내고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을 부탁 한다”고 전했다. 모쪼록 죄에 따른 벌은 주되 한국대표기업의 경영에 ‘족쇄’를 채우는 일만은 없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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