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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 초슈퍼예산안 확정…고조되는 적자재정 우려
[사설] 내년 초슈퍼예산안 확정…고조되는 적자재정 우려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9.08.2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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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총 513조5000억원 규모의 초(超)슈퍼 내년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나라살림 규모가 400조원을 돌파한지 불과 3년 만에 500조원을 넘어섰고, 또 다시 3년 후엔 600조원대로 올라설 전망이다. 또한 내년 통합재정수지도 2015년 이후 5년 만에 적자로 반전되면서 국가채무 역시 향후 4년 간 300조원 가까이 늘어나 2023년엔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불확실성이 커져 이를 대비키 위해 확장재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게 곳곳에서 확인된다. 여전히 ‘소득주도성장’과 관련된 분야의 예산증액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181조6,000억 원으로 올해 161조원보다 20조원 이상 늘어 35%를 훌쩍 넘어섰다.


문제는 이런 확장재정을 뒷받침할 재원이 고갈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전체 세수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법인세가 18.7%나 줄어들면서 세수증가율이 10년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이 확실해지고 있다. 이를 메우기 위해서는 결국 국채발행 등 빚을 낼 수밖에 없다. 실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7.1%에서 내년 39.8%로 늘어나고 2023년엔 46.4%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까닭에 일각에선 확장재정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다. 대규모 일자리예산을 투입했지만 고용지표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것이 대표적 예다. 또한 소득주도성장이란 명분으로 각종 현금성 지원을 했지만 상·하위계층 간 소득격차만 역대 급으로 확대된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전례를 볼 때 당장의 어려움을 피하려 ‘빚내 소 잡아먹는’ 예산이 될 것이란 혹평도 나온다.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국회심의과정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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