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띄는 지방자치] 원미정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가결

김성연 / 기사승인 : 2019-09-02 09: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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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성연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원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30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1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경기도에 의해 수행되는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성과 수탁기관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내용은 경기도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할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수탁기관의 사업 수행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하였으며, 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 공무원의 수를 줄이고 외부위원을 확대하여 사무위탁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원 의원은 "집행부서의 위·수탁 오남용, 수탁기관의 자율성 부재 등은 민간위탁 제도 운영의 문제점으로 오랫동안 지적된 사안"이라며 "공공이 책임을 가지고 제공해야 할 할 사무 영역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를 통해 민간위탁 제도가 본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어 도민의 복지가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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