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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섣부른 미군기지 조기반환 ‘카드’ 우려되는 한미동맹 균열
[사설] 섣부른 미군기지 조기반환 ‘카드’ 우려되는 한미동맹 균열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9.09.01 15:04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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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3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전국 26개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조기반환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그 배경을 두고 미묘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결정으로 한·미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는 시점에 발표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더구나 이 문제는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공세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런 입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국이 지소미아에 대해 일본을 일방적으로 두둔하고 한국을 향해 불만표출을 멈추지 않는 것에 대한 반발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또한 미군기지 이전 후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환경정화 비용을 이슈로 끌어내면서 조만간 개시될 것으로 보이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협상을 앞두고 미국의 대폭인상 압박을 완화시키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들은 한미동맹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정부의 이러한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그러면서 “아무리 동맹관계라도 국익 앞에 그 어떤 것도 우선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외교안보전문가는 “주한미군의 기지의 가치를 미국이 대단히 중시한다고 여기는 건 진보의 착각”이라며 재고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지소미아 종료결정 이후 악화되고 있는 한·미 안보현안과는 무관하다고 변명하고 있다. 주한미군기지 조기반환 카드는 동북아 외교·국방지형을 급변시킬 수 있는 주요한 이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으로 볼 때 이러한 압박은 더 큰 반발을 부를 수도 있다. 한국을 배제하고 일본과의 밀월관계를 더 강화할 수도 있다. 이는 최근 한일 무역 갈등에도 영향력을 미칠 게 분명하다. 정부는 무릇 외교와 국방은 감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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