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띄는 지방자치] 오산시의회, '국·도비 매칭사업 비율 개선하라' 결의안 채택

강성규 기자 / 기사승인 : 2019-09-03 14: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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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강성규 기자] 오산시의회는 정부와 경기도가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매칭사업을 하달하는 것과 관련해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2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제244회 임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다룬 결의안을 상정,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표 발의한 장인수 의장이 결의(안)을 통해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자세 요구와 매칭사업 시행과 관련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매칭비율을 책정해 하달하는 방식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장인수 의장은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은 해당 사업의 긴급성, 사업의 적정성, 중복성 등 기초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예산분담비율을 결정하라"면서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의 예산분담비율을 3:7이 아닌 5:5로 재조정하라"고 강조했다.

현재 매칭사업 비율은 경기도가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시행규칙'을 근거로 도비 분담비율 30%로 경기도와 자치단체 분담을 3:7로 적용하는 상태다.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매칭사업의 부적절 사례로는 '고교무상급식 사업'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 등이 있으며, 오산시의회는 예산분담비율을 3:7이 아닌 5:5로 조정 할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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