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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재인정부 2년, 저소득층 소득 줄고 양극화는 커졌다
[사설] 문재인정부 2년, 저소득층 소득 줄고 양극화는 커졌다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9.09.04 16:03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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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저소득층 소득을 올려 소득 양극화를 줄이겠다고 공언했지만 출범 이후 2년 동안 저소득층 가구소득은 최악의 수준을 보였으며, 고소득층 소득은 급격히 증가한 반면 저소득층 소득은 대폭 감소하면서 소득격차가 크게 확대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의 복지 확대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성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통계를 기초로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이 2017년 2분기 대비 올해 2분기 가계소득을 분석한 결과 지난 2년간 최상위계층인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17년 762만5000원에서 올해 859만1000원으로 96만6000원(12.7%) 증가한 반면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79만원에서 68만2000원으로 10만8000원이 되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에서 소비나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의 상하위계층간 격차는 더욱 커져 소득5분위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지난 2년간 48만1000원 증가했지만, 소득1분위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11만6000원 감소했다.

이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혁신정책의 효과가 저소득층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혜택을 고소득층이 받으면서 소득 양극화를 더욱 부추긴 것으로 저소득층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는 현실을 보여준다. 문 정부 들어 시행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오히려 소득하위계층의 일자리 여건을 악화시키면서 소득이 감소된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경제 보복 등 글로벌 리스크 증대와 국내 경기 위축이 겹치면서 주요 거시경제 지표들이 내리막인 상황에서 소득 불균형까지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실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깊이 되돌아 봐야할 대목이다. 소득주도성장 등 정책을 재점검하고 하루라도 속히 정책을 전환하기 바란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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