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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다시 ‘공기업동원령’ 발동, 경제 활력대책에 대한 우려
[사설] 또 다시 ‘공기업동원령’ 발동, 경제 활력대책에 대한 우려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9.09.05 10:14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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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R의 공포’를 넘어 디플레이션 ‘D의 공포’가 엄습하자 정부가 화들짝 놀라 ‘사후약방문’식의 경제 활력보강 추가대책을 내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14개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해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으로 투자와 내수를 뒷받침 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내년으로 예정된 1조원 규모의 공공기관투자를 추가로 앞당겨 연내 총 55조원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 활력 보강 추가대책을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기관 투자확대, 소비심리 제고, 수출 활력 제고 등 4가지 측면에서 제시했다. 이밖에도 지역 경기활성화 대책으로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건립 등 4단계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미분양 주택을 구매할 때 보금자리론 요건을 완화하거나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관시설 설치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이를 위해 소비심리를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지원금 확대, ‘온누리상품권’ 추가발행, 고속도로 할증료 인하, ‘내일로 패스’ 이용연령 확대 등을 제시했다. 수출활력 제고대책으로는 중소·중견 수출입기업에 대한 환 변동보험료 할인율을 최대 32%까지 인상하는 한편, 우수중소기업 수출인프라 조성을 위해 생산설비·운전자금 대출지원도 추가로 1000억원 늘려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예산 및 공공기관투자를 통해 내수 진작을 이루겠다는 것으로 정작 다급한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은 외면했다. 정부주도 경제정책을 계속 펼치겠다는 뜻으로 ‘임시방편’ 대책일 뿐 ‘근본 처방’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통제가 손쉬운 공기업에 투자책임을 전가하면서 가뜩이나 부실한 경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간기업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추가대책을 하루빨리 제시하기 바란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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