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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황형 흑자’ 진입하고 있는 경상수지 ‘착시’를 경계한다
[사설] ‘불황형 흑자’ 진입하고 있는 경상수지 ‘착시’를 경계한다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9.09.05 16:42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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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19년 7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7월 중 경상수지 흑자가 69억5000만달러를 기록하며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출과 함께 수입도 동반 감소하는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패턴을 보이고 있어 한국경제의 경고등이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통상적으로 투자부진 등 경제 활력이 떨어질 때 이런 패턴이 나온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런 대목이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이 경상수지 내 비중이 가장 큰 상품수지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 등으로 인한 세계교역량 위축, 반도체와 석유류 단가하락 등 영향으로 7월 수출이 10.9% 줄며 전년 동월대비 8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영향이 크다. 계절성을 고려해 전년 동월과 경상수지 흑자규모를 비교하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연속 흑자규모 축소가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수입도 유가하락 영향으로 3.0% 줄며 3개월 연속 감소했다. 하지만 자본재 감소세 둔화와 소비재 수입증가로 감소 폭은 축소됐다. 그런 까닭에 정확히 보면 수출 감소분이 수입 감소분보다 컸기 때문에 불황형 흑자에 진입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려는 떨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자본재 최대수입국인 일본의 무역보복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미치게 되면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지금의 경상흑자는 대기업들의 해외법인 배당과 해외채권투자로 받은 이자가 대폭 늘면서 본원소득수지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과 서비스수지 적자규모가 4개월 연속 개선된 영향이 크다. 하지만 이 또한 최근 원화 약세에 따른 일종의 환율효과로 해석되기에 외환시장 변동에 따라 곧바로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 한국경제는 언제든 ‘불황형 흑자’로 진입할 수 있는 입구에 있다. ‘착시’로 경제를 그르치지 않기를 바란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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