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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신 한인섭 법무장관 추진설 확산...청와대의 선택은?
조국 대신 한인섭 법무장관 추진설 확산...청와대의 선택은?
  • 김지호 기자
  • 승인 2019.09.07 1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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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되면서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의 교체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이 조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적격' 판정을 내리는 등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의 임명이 가능해졌다. 문 대통령이 '6일까지'로 시한을 정해 국회에 요청했던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결국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전일 오후 귀국한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두고 숙고에 들어간 상태다.

특히  검찰이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논란과 관련해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전일 전격 기소하면서 기존에 고수했던 임명 강행 방침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 후보자는 전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할 경우 법무부 장관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소된 아내의 남편이 검찰 인사권을 쥔 법무부의 수장이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SNS상에서는 청와대가 '조국 카드'를 버리고 한인섭 교수에 대한 인사검증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한 교수는 조 후보자와 함께 법무부 장관 유력 후보로 거론된 인물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타 소장을 지내기도 한 조 후보자의 '멘토'로 알려졌다. 다만 한 교수는 허위 논란이 일고 있는 조 후보자 딸과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발급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을 맡았었다. 이로 인해 현재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어 역시 법무부장관 수행이 적절할지 의문이다.

여기에 현 정권의 개혁을 상징하는 조 후보자가 검증 과정에서 상처를 입을 대로 입은 뒤에 낙마할 경우 집권 중반기 권력기관 개혁을 포함한 국정 동력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보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 후보자 부인의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에 여전히 무게가 실린다. 정의당이 이른바 '데스노트'에 조 후보자를 넣지 않겠다고 발표한 점도 조 후보자에 유리하다. 현 정부에서 정의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려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린 공직후보자들은 모두 낙마했다.

검찰이 조 후보자의 부인을 기소한 배경과 의도에 청와대와 여권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는 점 역시 임명 기류를 유지하는 쪽에 설득력을 더한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야당이나 여론의 반대가 있어도 자신이 택한 장관급 인사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는 스타일을 고수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거나 보고서에서 부적격을 받았는데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는 전체 대상의 48.3%(29명)로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정권이 국회를 무시하고 임명 강행한 평균 비율은 전체의 27.5%였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시나리오는 문 대통령이 순방 후 청와대 업무에 공식 복귀하는 첫날인 9일 조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하고 10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하는 안이다.

다만 조 후보자가 9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동시에 검찰의 기소와 무관하게 조 후보자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한다면 문 대통령이 휴일인 8일 조 후보자를 전격 임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better502@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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